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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업력과 재무건전성, 투자지분, 금융거래, 재창업 관련 규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병역·출산에 따른 창업지원 기간 연장과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R&D 신청 제한 완화, AC 지분 50% 이상 벤처스튜디오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등이 포함됐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관련 개선을 제도 시행 전 자격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로 평가하면서 창업팀의 지분과 경영 자율성, 후속투자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

본문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일치할까. 기술개발에 집중하느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액셀러레이터(AC)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창업팀은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창업기업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 운영에 공백이 생기거나 실패 이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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