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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씁쓸한 뒷맛 남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씁쓸한 뒷맛 남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요약

1. 씁쓸한 뒷맛 남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포로들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양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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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중앙일보 8면 기사.
▲9월 28일 중앙일보 8면 기사.중앙일보
1. 씁쓸한 뒷맛 남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포로들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양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셜미디어 X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 보좌관은 25일 페이스북에 "(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포로가 어디로 가는지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논란에 가세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27일 밤에 낸 입장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자)국내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먼저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성기홍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한국일보에 "1990년대에는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귀순자라는 이름으로 북향민(탈북자) 국내 입국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나 2000년대부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7일 중국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입국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를 하루 만에 발표했다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2. 중수청 차장도 검찰 출신 검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수청 차장에도 검사 출신이 검토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 안팎에서 "초대 차장으로 임현 변호사(57, 사법연수원 28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현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 공안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재직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역시 공석으로 남아 있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수사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형근 전 부천지청장과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최재민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홍종희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김지용 인사청문 요청안은 다음 달 2일 개청을 닷새 앞둔 27일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여파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2일 전후로 중수청 차장 등의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역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고, 법무부 장관도 공석 상태다.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검사·수사관은 정원의 68.3%에 그쳐 인력 충원 문제도 겹쳤다.

한편,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 사건 2168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어 수배·신병 확보 책임도 함께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3. 관객 모았지만 역사왜곡 논란 휘말린 '암살자(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27일까지 총 156만 6139명의 관객을 모으며 추석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영화계에서는 호평이 이어진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 26일 관객과의 대화에서 "내란(12·3 비상계엄)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고, 김성수 감독도 "완성도가 압도적인 영화"라고 평했다.

그러나 영화 곳곳에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박정희 정부가 사건 자체에 개입한 듯한 암시를 넣은 것이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중앙일보에 "육영수 시해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정을 시켜서 한 것'이라는 북한 영화의 한국판"이라고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문세광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기사를 통해 '암살자(들)'이 제시한 가설들을 반박했다.

국립중앙극장 1층 왼쪽 객석에 있던 문세광이 쏜 4탄이 18.2m 떨어진 단상 오른쪽에 있던 육영수의 오른쪽 측두부에 맞았고, 이 궤적은 단상 위 경호원 위치에선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6~7발의 총성이 녹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70년대 실내 극장의 반향음, 마이크 노이즈 등이 총성과 겹쳐 왜곡됐을 뿐 실제 총격음은 합창단원 장봉화 씨가 맞은 총탄을 포함해 5발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건 직후 북한이 발뺌했지만 문세광의 배후와 관련해 생전의 김정일이 했다는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5월 13일 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문세광 사건과 관련해 "하급자들이 벌인 일로,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처럼 이념적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 음모론에 기반한 콘텐트가 어떤 반응을 촉발할지 고려하는 것도 창작자들의 의무"라며 "영화적 상상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인공수로의 '부캉이', 바다로 돌려보낸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열흘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28일 논의된다.

부산시는 이날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해양경찰청 등과 구조대책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부캉이를 이제 외해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기관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나흘간 46만 8000명이 친수공원을 찾아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23만명을 앞섰고, 북항 인근 편의점 매출은 48.6% 늘었다.

중앙일보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추석 당일(25일) 기준 6만 7000명이 방문해 개막 이후 최다 일일 방문 기록을 세웠지만, 같은 날 북항 방문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섬박람회와 비교했다. 부캉이 인기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로도 옮겨붙어 6연승 이후 팬들 사이에 '행운의 상징'으로 불릴 정도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기관은 부캉이가 먹이를 쫓아 우연히 수로에 들어왔다가 끝이 약간 휘어진 수로 구조 탓에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은 "물 밖에서 사람이 보면 수로에서 외해로 나가는 길이 보이지만, 상어 입장에서는 좁은 수로 한가운데 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 빌 게이츠 "AI, 10억 사망 초래할 만큼 위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인공지능이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며 AI 규제론에 가세했다.

게이츠는 27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인구의 100%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10억명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사건을 주도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며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악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조합만큼 강력한 무기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규제 합의가 냉전 종식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자율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이츠의 발언은 오픈AI 에이전트가 정부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오픈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자국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픈AI는 이용자 이미지 53장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도 인정했다.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며 회사를 떠나는 개발자도 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개발자였던 로버트 오캘러핸은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사직했고, 전 앤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슨도 "인공지능이 2030년 이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떠났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순방 마친 이 대통령, 중수청장 임명 나설 듯
▲ 국민일보 = 다크웹 진열된 韓 DB 단골 줄잇는 인기 상품
▲ 동아일보 = 美中, 빅딜 대신 갈등 관리 "무역휴전 두달 더"
▲ 서울신문 =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 세계일보 = 수장도 시스템도 없이 사건 2168건 대이동
▲ 조선일보 = 北포로 송환, 성과 내고도 숨기려 한 정부
▲ 중앙일보 = 목함지뢰 땐 이틀, 지금은 엿새뒤 조사
▲ 한겨레 = 누가, 얼마 책임지나 '기후정의' 깨운 네팔
▲ 한국일보 = 호주 농장 옆 데이터센터 '공존의 규칙'을 찾다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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