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승원, '제넨셀 판사' 사건 수임하고도 청문회에선 부인](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0917/A0003268001_T.jpg)
요약
1. 김승원, '제넨셀 판사' 사건 수임하고도 청문회에선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아무개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하루 만에 허위답변 논란에 휩싸였다. 정 판사는 김승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아무개씨를 포함해 셋이 2022년 2월 9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주목을 받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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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제넨셀 판사' 사건 수임하고도 청문회에선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아무개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하루 만에 허위답변 논란에 휩싸였다.
정 판사는 김승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아무개씨를 포함해 셋이 2022년 2월 9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이듬해 12월 제넨셀 대표 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의 구속영장 기각 6개월 뒤 정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의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일한 사실이 드러나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승원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 A사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2012년 수원지법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이 사건은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배당됐는데 정 판사가 당시 해당 재판부 배석판사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2014년 1월 항소를 기각해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주심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판사는 3인의 사진이 처음 공개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영장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양씨는 유튜브 채널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16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온 국민의 적이 된 것 같고 저는 김 후보자의 죄인"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의 양씨는 "자전거 모임 등을 통해 김승원과 가까워졌다"며 "(김승원이 법률 대리를 맡았던)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친분이 깊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과시에 대해 "철이 없었고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오지랖 넓게 산 것도 후회되고 왜 그렇게 과시했을까 자책한다"고도 했다.
14시간에 걸친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승원의 임상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승원의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청와대,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유지 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 없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에 "김지용의 경우 추가 검증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경파의 반발을 감안해 추가 검증 지시를 한 것이지 지명 철회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지용을 지명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여전히 김지용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는 16일 페이스북에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지휘 책임이 있던 김지용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던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했다"며 "수사방해를 한 윤석열(전 대통령)과 한동훈이 끝내 기소되지 않은 것은 김지용과 같이 조직 내에서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썼다.
김용민도 국회 토론회에서 "(김지용은) 한 번도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용의 임명을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을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개혁적 인사"라고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3.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으로 강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리하게 시추 일정을 앞당긴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하며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난해 10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사원에 청구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년 6월 3일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은 유망구조 7곳이 모두 최대치로 발견되는 극단적 가정에 따른 수치로, 실제 성공 확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도 19.1%로 2021년 실패한 '방어 구조'(25~32%)보다 낮았다.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니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추 일정을 임기 내로 앞당기라고 질책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 등 일부 업체를 임의 선정해 용역업체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4. 유튜브 믿을수록 '내 편 편향' 심해졌다
최근 3년 동안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유권자 추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 연구팀이 의뢰하고 엠브레인이 2024년 2월, 2025년 4월, 2026년 6월 세 차례 순환 패널 방식으로 실시한 웹조사 결과를 한겨레가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이 2024년 대비 2026년 조사에서 25.5%포인트 하락했다. 12·3 내란과 탄핵, 정권교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겹치며 정서적 간극이 벌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대·성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의 하락 폭이 가장 가팔랐다. 이들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25년 19%포인트, 2026년 3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20~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각각 7%포인트, 1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성이 정치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내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어떤 매체를 신뢰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언론을 신뢰하는 응답자의 70%는 다른 정당 지지자를 친구로 삼을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유튜브를 신뢰하는 응답자에서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도 언론 신뢰 시 55%, 유튜브 신뢰 시 38%였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특수 사건이 상호작용한 구조적 결과"라며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 신뢰 자본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매 회차 전국 만 20~69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응답률·표본오차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5. MIT "지나치게 AI 의존하면 '인지적 항복' 촉발"
미국 대학가에서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인지적 항복'으로 진단한 보고서를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MIT AI 사용연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이 보고서를 인용해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답을 구하면서도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현상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MIT 학부생의 46%가 거대언어모델(LLM)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고, 90%는 'AI 과의존'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 답을 구하며 교수 상담을 거르는 등 고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AI가 대학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을 높일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했다.
AI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학별 대응은 엇갈린다. 하버드대와 다트머스대는 AI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하고 로스쿨 1학년 강의실에서는 휴대전화·노트북 사용도 막았다.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의 경우 AI 부정행위 징계 절차를 마련했다.
학생 인지능력에 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 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책임 있게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 국민일보 = 인간 앞서는 지능, 행동 시작했다
▲ 동아일보 = 김승원 딜레마… 李, 선택의 시간
▲ 서울신문 = '9주 이내' 임신중지약 내년 병원부터 풀린다
▲ 세계일보 = 철거민 특공·장모 영끌 부동산 해명 '내로남불'
▲ 조선일보 = 김승원 청문 후폭풍 참여연대도 "부적격"
▲ 중앙일보 = 7년 뭉개다 64일만에 풀린 '미프진'
▲ 한겨레 = 당청 '김승원 강행' 기류 국힘은 장외 투쟁 예고
▲ 한국일보 = 먹는 '임신중지약' 7년 표류 끝 허용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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