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의 핵심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명처리한 의료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데이터 수집에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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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chatGPT 재구성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관에 흩어진 방대한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보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는데, 바이오·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수집·연계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의 핵심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명처리한 의료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데이터 수집에는 제약이 있다. 우선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외부 반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보건의료정보를 공익적 목적의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연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별 기관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고 기관마다 심의 기준과 절차가 모두 달라 데이터 수집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할 권한도 없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건의료정보사업에 참여하는 A병원에 복지부가 특정 연도 암 수술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하면,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가명처리는 ‘김철수, 68세, 폐암 환자’라는 정보를 ‘환자 A, 60대, 폐암 환자’와 같이 바꿔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정부가 지정하는 ‘2차활용 지원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의 문을 대폭 열어주면서도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할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환자단체는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비해 환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이력까지 추론할 수 있는 유전정보나 희귀질환 여부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환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자신의 의료정보가 활용되는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도 없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가령 내 의료정보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인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을 텐데, 현재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동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등은 환자가 자신의 보건의료정보가 연구 등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의 국민보건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연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는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언제든 거부 의사를 등록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특정 연구자나 기업이 산업적 이익을 얻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공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환자의 의료정보는 기업의 산업 자원이 될 수가 없다”며 “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고가의 의약품·치료기술로 돌아온다면 비용은 다시 환자와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