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험생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15일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부정행위자 한석원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신속히 합격 취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시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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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험생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15일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부정행위자 한아무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신속히 합격 취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AD 같은 날 공단과 노동부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 직후,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단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두 기관은 이번 부정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한씨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과 협의해 시험 무효 및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한씨는 향후 5년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 구체적 범행 수법을 파악한 뒤 향후 시험 관리에 차질 없이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 전자기기 수거 안 하고 '소지 시 무효 처리' 통보만... 한씨 "은닉한 스마트폰으로 답안 확인"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 해당 논란이 일자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1차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감독을 강화하고 금속탐지기를 사전 준비해 감독위원을 교육했으며, 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 안내를 보강한 교육자료를 현장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들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험 전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전원을 끈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넣어 교실 앞뒤에 옮겨놓도록 했으며, 전자기기 신체 소지 및 착용 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실 앞뒤로 감독관이 1명씩 총 2명 배치돼 시험 도중 기기를 꺼내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 스마트폰 등을 강제 수거하지는 않았다.
2025년 공단이 발표한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안내'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원칙을 고지만 했을 뿐, 전자기기 반입 유무 확인이나 강제 수거 등은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자기기 반입 및 제출을 응시자의 자율에 맡긴 셈이다.
실제로 세무사 2차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공단의 기존 대비망을 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씨가 밝힌 수법은 당초 의심받던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한 방식이었다.
한씨는 별도 수거 절차가 없는 틈을 타 스마트폰과 초소형 촬영 장비를 은닉해 반입한 뒤, 손에 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실시간 답안을 확인했다. 특히 1차 시험 때는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감독관과 근거리에서 시험을 치르면서도, 제3의 보조 장치와 위장 수법을 동원해 육안 감독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하는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할 계획... 전파탐지기 도입도 예정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와의 공동 TF를 통해 세무사 시험 외에도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한씨 사례처럼 점수 차이가 급격히 나는 등 AI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즉각 조사에 나섰다. 공단 내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
나아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기술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수험생 대상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고지를 한층 강화하고, 일반 감독관 대상 AI 부정행위 식별 및 조치 요령 교육 시간도 늘린다.
특히 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221명을 선발해 투입 중인 전담 감독위원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블루투스 신호 탐지 앱 등을 활용하는 AI 인스펙터가 첫 투입된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 1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안경 전수조사와 함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 또한 "TF에서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한 뒤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AI부정행위#세무사시험부정행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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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박성우 (ahtclsth) 내방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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