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하면 강남·마용성에 혜택 85% 집중](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1112/A0003284197_T.jpg)
요약
1.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하면 강남·마용성에 혜택 85% 집중 수도권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고가 주택의 85.1%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쏠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4년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실거래가 약 2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자 거주지와 다른 시…
본문
1.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하면 강남·마용성에 혜택 85% 집중
수도권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고가 주택의 85.1%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쏠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4년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실거래가 약 2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자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에 있는 1주택은 4만 6893호였다.
이 중 강남 3구가 3만 4738호(74.1%), 마용성은 5165호(11%)였다. 공시가격 21억원(실거래가 약 30억원) 이상 1만 4559호로 좁히면 두 지역의 비중은 95.7%였다.
공시가격 14억원 이상 관외 1주택 중 서울의 비중은 94.7%로, 전체 관외 1주택 중 서울 비중 21.1%와 대비된다. 관외 1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차규근은 경향신문에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가 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몰려 있는데, 이를 서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겠다면 기본 공제를 14억원이 아니라 현행 12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로 확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고 이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전체적으로 전월세 안정화에 방향을 두고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논의해) 보자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토론회장엔 정성호·이재정·김영배 의원 등 11명의 명패가 준비됐지만, 참석자는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행사 전 일부 보좌진이 행사장 배경 현수막에 적힌 '재검토' 문구를 가리려 하자, 이언주가 "그냥 두라"고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미 부동산 정책 노선을 정해 당정이 조율한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 형사처벌·징벌적 손배 빠진 차별금지법 발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성별·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평등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민은 21대 국회에서도 평등법을 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주민 안과 정춘생 안·손솔 안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조항을 없앤 점이다. 단,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각각 지도록 했다.
박주민 안의 공동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10여 차례 발의됐으나 '성적 지향' 항목을 문제 삼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좌초했다. 박주민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3. 2년째 멈춘 남산 곤돌라… 서울시·국토부, 시행령 놓고 대립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서울시는 공원 시설물 높이 제한 규정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국토부는 전국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 사이 832m를 잇는 사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시설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는데 곤돌라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공사는 2024년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멈췄고, 서울시는 9월 항소 기각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무기한 사업 허가를 받아 연매출 2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뒤 마련돼 허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9월 시행됐다. 국토부는 2025년 6월 높이 상한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 속에 고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같은 날 밤 11시 30분 반박 자료를 내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남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남산 인근 주택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시행령 개정은)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라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딪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뒤 서울시가 내놓은 충전율 제한 권고는 국토부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25년 11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홍지선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자 시는 국토부의 추가 안전 검증 탓에 보강이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4. 인기 추락한 한국 축구… TV조선, 중동 A매치 2연전 중계 포기
TV조선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11월 평가전 중계를 포기해 지상파 3사가 대신 중계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TV조선이 내부 사정으로 11월 A매치 2연전 중계가 어렵다고 지난주 최종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의 대표팀은 13일 오후 11시 30분 카타르 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17일 오후 11시 같은 곳에서 카타르와 맞붙는다. 사우디전은 SBS가, 카타르전은 KBS와 MBC가 중계하며 협회는 중계권 수익을 받지 못한다.
TV조선은 2022년부터 축구 A매치 중계를 중계해 왔으며, 2024년 말 축구협회와 2034년까지 10년간 중계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시청률은 2023년 10월 튀니지전 9.4%에서 2026년 9월 에콰도르전 3.2%로 떨어졌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인 5월 말 트리니다드토바고전은 1.5%였다. 익명의 방송가 관계자는 "TV조선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차라리 방송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축구의 인기 하락이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주장 손흥민과 1996년생 3인방(김민재·황인범·황희찬)의 갈등설, 사령탑 선임 논란,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이 겹치며 팬들이 등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정몽규 전 회장이 7월 물러난 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꾸린 'K-축구 혁신위원회'가 2만명 선거인단 직선제를 내놨으나,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제동을 걸었다.
FIFA는 총회 중심 선거제를 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공식적인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의 협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월드컵 부진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 지하 1·2층이 더 있었다"며 "FIFA 제재로 번지면 스폰서 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협회 파산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5. AI가 무너뜨린 '100년의 통념', 사진·영상도 더는 증거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사진·영상·음성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기록을 증거로 믿어 온 100년간의 통념이 무너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는 10일(현지시간) 'AI100'의 세 번째 보고서를 공개했다. AI100은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100년간 추적하는 연구로, 2014년 시작돼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나왔다. 2026년 보고서의 연구 패널은 마이클 울드리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이끌었다.
보고서는 이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2024년 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자동전화가 미국 뉴햄프셔주 유권자에게 투표를 말리는 등 복제한 목소리를 이용해 대중을 속인 사례가 속출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군사 분야에서 AI가 사람을 대신해 공격할 표적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고,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2021년 보고서가 거대언어모델(LLM)을 미래의 유망 기술로 언급하고도 그 영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보고서는 AI가 5년간 이어진 속도로 발전하면 다음 보고서가 나올 무렵 세계가 극적으로 달라져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비거주 종부세 14억' 혜택 85%가 '강·마·용·성'
▲ 국민일보 = 대해킹의 시대… 등돌린 보상, 발묶인 수사
▲ 동아일보 = "젠슨 황 불륜 상대 여성 칩 24만개 中에 빼돌려"
▲ 서울신문 = 수도권 아우성보다 "부동산 일관성"
▲ 세계일보 = 국고채 입찰 150건 담합 1조6000억 과징금 철퇴
▲ 조선일보 = "장밋빛 데이터센터? 우리에겐 고통"
▲ 중앙일보 = 월급쟁이 울리는 '스텔스 증세'
▲ 한겨레 = 대미흑자 폭증, 트럼프 '추가청구서' 내미나
▲ 한국일보 = '당했음' 청년 '안간힘' 정부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남산곤돌라 #차별금지법 프리미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손병관 (patrick21) 내방 댓글 보기 응원글 보기 응원글 보기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