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개인정보, 5개월간 유료사이트 노출](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1103/A0003281149_T.jpg)
요약
1.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개인정보, 5개월간 유료사이트 노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5개월 가까이 한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돼 있었다고 KBS가 2일 보도했다. KBS는 이를 인지한 뒤 청와대에 알렸고, 청와대는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KBS에 따르면, 한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6월 2일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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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개인정보, 5개월간 유료사이트 노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5개월 가까이 한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돼 있었다고 KBS가 2일 보도했다.
KBS는 이를 인지한 뒤 청와대에 알렸고, 청와대는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KBS에 따르면, 한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6월 2일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에는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 등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국문·영문 이름과 이들의 소속, 직책,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는데, KBS가 파일 속 정보를 확인해보니 일부 인사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일치했다고 한다.
보도가 나온 뒤 다수 신문들이 확인해보니 파일에는 대통령 주치의와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는 수행원, 대통령이 먹을 음식을 확인하는 검식관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신문들은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신원과 여권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누군가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거나 대통령 경호체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데이터를 올리면 공유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는 올리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유료 회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파일이 업로드된 경위나 누가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우리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가 파일을 올렸는지 확인하려면 포렌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당국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부 기관 또는 항공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해킹 공격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 법관 68%가 AI가 만든 '허위 판례' 경험
법관 3분의 2 이상이 재판 서류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2일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조사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243명(67.5%)이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들은 이런 사례가 약 80%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한 민사재판부 판사가 허위 판례가 인용된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를 법정 앞으로 불러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경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서면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AI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한 사실을 판결문에 적은 판사도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2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3월에는 허위 인용으로 심리가 길어지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검증을 소홀히 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법관의 91.7%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대응책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61.4%), 인용 판례 검증 의무 부과(61.1%), AI 활용 사실 기재 의무 부과(60.6%) 등이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월 3일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호반그룹과 한진그룹, 한진칼 경영권 쟁탈전
건설업을 주력으로 성장한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며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갖고 추가로 취득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은 7월 10일 기준 20.15%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지분(20.57%)과 0.42%포인트 차이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진칼은 오후 늦게 조원태가 한진칼 보통주 32만 5000주를 주당 11만 4000원에 사들여 370억 5000만원어치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 변경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나 12월 1일까지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의 추가 취득 내역과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겨레에 따르면, 조원태 측 지분에 델타항공(14.9%)과 LX판토스(3.83%) 지분을 더하면 39.3%로 한진그룹 지분율이 호반그룹의 그것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진칼의 주주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10.58%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조원태 측에 지분을 매각하면 '현 경영진 특혜' 시비가, 호반 측에 넘기면 '국책 은행의 경영권 흔들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셈법은 복잡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겨레에 "델타항공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도 항공산업 경영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우호지분"이라며 "호반의 지분율 확대가 경영권을 위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2027년 3월 저비용항공사 통합이 끝나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행은 중앙일보에 "항공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 서울의 마라톤 대회 '교통체증', 이대로 괜찮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둘러싸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썼다.
1일 열린 JTBC 서울마라톤에는 선수와 운영진 3만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했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응원 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잠깐 조용해질 뿐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잠실역 인근 차도에 쓰레기가 쌓인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만에 85만 회 조회되기도 했다.
서울의 마라톤 대회는 2021년 50개에서 2025년 154개로 늘었다. 마라톤 전문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서울에서 열렸거나 열릴 것으로 등록된 마라톤 대회가 182개에 이른다.
오세훈은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박성배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연간 개최 횟수를 통제하거나 허가 대회를 선별하고, 교통 통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5. 오늘 주식 팔면 내일 돈 받도록 결제주기 단축
주식을 팔고 대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든다. 증권 관련 기관들은 이를 2028년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최종 시행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시행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체결일 이틀 뒤에야 찾던 매도 대금을 다음 거래일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도 기준일 이틀 전에서 하루 전으로 바뀐다.
이 같은 로드맵은 이 대통령이 3월 18일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고 지적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618곳 이상의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남아있다.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정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주식을 팔고 아직 입금되지 않은 대금을 증권사가 미리 빌려주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도 연 7.5~10%에서 5% 중후반대로 낮아진다. 미래에셋증권이 2일부터, 키움증권이 11월 20일부터 이 상품을 내놓는다. 관계기관은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고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공정"에 담긴 '배제의 정치'
▲ 국민일보 = 민주당에 상·하원 다 내줄 판 트럼프 '조기 레임덕' 갈림길
▲ 동아일보 = 李 "모두의 성장… 추가세수 162조 4개 축에 투자"
▲ 서울신문 = 李의 대전환 '모두의 성장' 띄웠다
▲ 세계일보 = 李 "미래 선점…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 조선일보 = 성장 36번 외쳤지만, 방점은 현금 복지
▲ 중앙일보 = 821조짜리 '모두의 성장'
▲ 한겨레 =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 한국일보 =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36번 '성장' 강조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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