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질 골몰"](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1012/A0003274421_T.jpg)
요약
1.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질 골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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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질 골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은 5일 페이스북에 김지용이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행 의혹' 감찰을 묵살했다고 주장했고, 6일 출근길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어서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언제든지 지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호중의 감찰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파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김지용 임명을 반대하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등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한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X에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한다"고 썼다. 이 글을 놓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의 민생 사업과 직원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하고, 관용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추미애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임은정 감찰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여권의 갈등은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14일 김지용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은 10일 페이스북에 "설사 (국회의원)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썼고, 박지원 의원은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내부 비방전에 우려를 표했다.
2. '로비스트 제도화' 검토에 들어간 법무부
법무부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제도 도입 쟁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후 토론에서 "공무원 대상 로비가 등록도 규제도 없이 마구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규 정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익명의 로펌 관계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안부터 시행령까지 로펌이 '입법 컨설팅'에 나서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기업 임원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증인 채택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로펌도 있다"고 전했다.
로비스트 제도화는 2000년 참여연대 청원과 17대 국회 법안 발의에도 찬반 논란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미국은 로비 대상 사안과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게 하고, 독일은 2021년 로비 등록법을 제정했다.
홍완식은 보고서에서 "로비활동법이 제정되면 로비 활동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고,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담겼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공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비 제도와 관련해 해외 사례 확인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등을 위한 목적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면서도 "(로비의) 제도화 등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3. 국내에도 'AI 학습용 의심' 헌책 매입 시도 있었다
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헌책을 대량으로 매입하려는 정황이 국내에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도서 유통회사 B사의 구매 총괄 담당자라고 밝힌 C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점 서울책보고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어 일반 단행본(성인 대상 교양·문학·실용서 등)을 팔레트(pallet, 화물운반대)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 정기적으로 매입할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하나에는 책이 5만~8만 권 들어간다. B사 관계자들은 8월 18~21일 한국을 찾아 예스24 중고서점 관계자들과 만났고, 운송업체는 자체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다.
B사가 8월 말 미팅 이후 추가 연락이 없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예스24 관계자는 "외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헌책을 산다고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국내에도 '헌책을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최근 조금씩 나왔다. 특히 부산이 선박으로 수출하기 편해서인지 이상 매집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협은 이번 주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는 "이미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AI가 모두 학습을 끝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찬준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한국어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영어에 비해 적으니까 AI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지난 6일 도서 유통업체 닛판에 질의서를 보냈고, 닛판은 자회사가 AI 기업 앤트로픽에 일본 서적을 판매했다고 인정했다. 외신들은 앤트로픽 경영진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책으로 훈련하면 AI가 '저질 인터넷 어투' 대신 '잘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4. 종로3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된 비결
영국 여행매체 타임아웃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3가 일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The 40 Coolest Neighbourhoods in the World)' 1위로 선정했다. 종로3가는 2021년 이 매체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했는데, 한국 동네로서는 처음 1위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종로3가역 연간 승하차 인원은 2022년 3284만 5495명에서 지난해 3799만 1357명으로 15.7%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4만 5487명에서 20만 4543명으로 4.5배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익선동과 서순라길 일대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2022년 상반기 20억 9400만원에서 올 상반기 392억 7100만원으로 19배 늘었다.
익선동은 200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14년쯤부터 청년 창업자들이 한옥을 고쳐 카페와 음식점을 열었고, 서울시는 2018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튀르키예에서 온 오야 에루 씨는 조선일보에 "강남이나 명동과 달리 오래된 한옥과 북적이는 골목에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기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종로3가에서 27년간 이발소를 운영한 조아무개 씨는 "10평짜리 가게 월세가 이미 400만원 수준인데 앞으로 2년마다 5%씩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 가게를 접는 상인도 있다"고 했다.
5. 인도 '유권자 명부 조작 의혹' 시위 확산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정부의 유권자 명부 대규모 삭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이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이날 예고된 시위를 막으려 델리 일대를 봉쇄했고,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이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위는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며 약 1억 3000만명을 명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며 2일 뭄바이에서 시작됐다. 야권은 집권 인도국민당(BJP)을 지지하지 않는 무슬림 등 소수집단 위주로 삭제됐다고 반발하지만, 선관위는 중복·사망·허위 등록을 정리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델리 전역에 2만 5000명 이상의 경찰과 보안 요원이 배치됐고, 뉴델리행 열차 운행이 10시간 중단됐다. 바퀴벌레민중당(CJP) 창립자 아비지트 딥케 등 지도부 3명은 뉴델리 도착 직후 체포됐다가 "1년간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1일 석방됐다. 딥케는 석방 직후 X에 "바퀴벌레는 절대 죽지 않는다"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수치다. 이 나라는 그보다 더 비겁하고 폭군 같은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썼다.
말리카르준 카르게 인도국민회의 총재도 "모디 정부가 '민주주의의 어머니'를 '재갈 물린 민주주의'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평일인 12일에도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 "동맹 기준 준수를" … 한 "신뢰 굳건"
▲ 국민일보 = 산통보다 끔찍한 현실… 홀로 탯줄 잘랐다
▲ 동아일보 = 툭던지고 땜질 반복 정책 신뢰 흔들린다
▲ 서울신문 = 일단 때리고 뒷감당은 혈세로 올해만 230억 토해낸 공정위
▲ 세계일보 = 윤호중 "임은정 감찰하라"… 강경파 공개 압박
▲ 조선일보 = 소통 대신 논란 키운 대통령의 'X 정치'
▲ 중앙일보 = 재개발·재건축 70%, 보수 세졌다
▲ 한겨레 = "재밌잖아요"…인스타서 극우 밈 찍어내는 10대
▲ 한국일보 = 퇴직 후 3년, 연봉 12배… 국세청 전관 '꼼수'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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