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진로탐험대 예산 전액 삭감, 준비 못한 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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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핵심 공약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시의회 우려를 반영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제가 준비를 잘 못한 탓이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강 교육감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끔찍한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혹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학생 정책이 아닌 만큼 더 잘 준비해서 2027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약 196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교육감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 교육감은 삭감의 배경으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많은 인원의 학생이 해외로 이동하는 데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시의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염려를 반영해 계획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심의에서는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원단체·학부모와의 소통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진로탐험대는 조정, 쟁점마다 해법은

AD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해외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을 탐방하며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강 교육감은 "관광성 체험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진로 탐색, 기업·대학·연구기관 탐방과 멘토링, 사후 성찰과 결과 공유를 하나로 잇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그동안 여러 고비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9월 17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그 결과 코스는 국내 및 아시아권 15개로 짜였다. 당초 구상됐던 미국·캐나다·스위스 등 서구권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는 안전관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원가 산정의 신뢰성, 1인당 사업비, 교육청 재정 여력, 학생 안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상임위 삭감 직후 사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은 예결위에 제출한 수정·보완안의 구체적 내용을 거듭 물었지만, 강 교육감은 말을 아꼈다. 그는 "내일이 예결위인데 아직 예결위원들을 만나 뵙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이야기이고,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대신 예결위원들을 만나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했다.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발 더 나아간 답이 나왔다. 내년 본예산 심사를 다시 받고 시기를 늦춰서라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재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강 교육감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학생·교사와도 더 많이 접촉해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7년은 '검증 운영의 해'로 삼아 참가 학생 전원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고, 정책연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안정·효율·성장'을 기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진로탐험대 외에 교육청 조직개편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2027년 1월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에 미래기획관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종RCE 운영·지원' 조항 삭제가 포함되면서 시민단체가 철회와 재예고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강 교육감은 유엔 인증 지위 유지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다"며 답을 유보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RCE 업무가 AI디지털담당관으로 넘어가 ESD·RCE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강 교육감은 "RCE는 ESD의 실질적인 한 분야이고, RCE는 연구 조직이지 ESD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 자체를 ESD 안에 RCE를 넣은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해당 업무가 신설되는 AI디지털담당관 산하로 이관되며 사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보호 체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대전은 교육활동보호관이 지난달 23일, 충남은 교권보호관이 지난달 1일 출범했고 모두 교육감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데, 세종은 내년 조직개편 이후에나 전담조직이 가동되고 그마저 과·팀 단위여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 교육감은 "지금도 교권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사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교사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신고보다 침해를 당했으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고, 지원 요구가 전년보다 23%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 "1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원팀과 정책팀을 두고 지원팀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확대하겠다"며 "저도 교사 출신으로 선생님들이 상처받는 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평가관리센터 신설, 기초기본학력담당의 학력증진담당 개편, 체육인성예술과·유아특수교육과·AI디지털담당관 신설이 골자다. 강 교육감은 '안정·효율·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사진 ⓒ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첫발 뗐지만 갈 길 녹록지 않아

강 교육감은 이날 지난 100일의 성과도 설명했다. 그는 이 기간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의 기반을 놓은 시간'으로 규정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학교를 찾은 뒤 세종 153개 전체 학교 방문에 나서, 현재까지 38개 학교에서 144건의 건의를 들었다. 이 중 18건은 조치를 마쳤고 55건은 추진 예정이다. 37개 공약과제는 목표와 성과지표, 연차별 일정과 재정 계획을 점검하며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책 성과로는 학력, AI교육, 교권 분야를 들었다. 오는 12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3~6학년 학기별 1회로 넓힌다. 강 교육감은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과는 학생에게 개별 제공할 뿐 학생 간 서열화나 학교 간 비교에는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교육은 모든 학교로 확대해 피지컬 AI 거점학교 4곳(고운고·다정고·양지고·반곡고)을 선정했고, 교원 930명 연수를 진행 중이다. 교사 1인당 200만 원 규모의 '연구·성장 지원제'는 2027년 시범 도입하고, 교권 분야 전담 변호사 '우리변호사'는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길은 녹록지 않다. 가장 큰 공약인 진로탐험대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을 남겨뒀는데, 상임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지 불투명하다.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여전하고, 조직개편 조례안 역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RCE 조항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7개 공약을 모두 정책으로 옮겨야 하는 강 교육감으로서는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임기 초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33년 동안 학생과 선생님 곁에서 교육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며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교사가 얼마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학부모가 공교육을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는지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세종지역 공동체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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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뉴스피치 김이연심 (guevarakim)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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