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공소취소권 빠진 특검법, 10월 1일 처리 검토](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0929/A0003271108_T.jpg)
요약
1. 공소취소권 빠진 특검법, 10월 1일 처리 검토 민주당이 이르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뺀 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KBS가 28일 보도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이후 이어지는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1일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로 특검법이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한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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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취소권 빠진 특검법, 10월 1일 처리 검토
민주당이 이르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뺀 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KBS가 28일 보도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이후 이어지는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1일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로 특검법이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1일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일정을 비워달라는 공지도 해놓았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어 2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처리를 미뤄놓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에 특검법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소취소 논란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어차피 공소취소 특검은 어려웠다"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 직접 수사권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명분을 위해선 1일 본회의 처리가 맞다는 데 청와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여당이 '1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29, 30일 중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이외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남북관계 암운 드리운 '북한군 지뢰'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밤 브리핑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폭발 지점이 북한군 매설 추정 지역과 10여 m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1분쯤 육군 1군단 25사단 예하 수색대대 장병 18명이 임진강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발생했다. 두 차례 지뢰 폭발로 조아무개 수색대대장(중령)의 발목이 절단됐고, 공병 중사 1명도 다리에 심한 열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합참 관계자는 "유실과 매설 가능성이 다 있다"면서도 "지뢰가 지표면에 없었고 공병의 지뢰탐지기에도 탐지되지 않았으며 장병 7~8명이 지나가도 폭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지뢰 매설 시점과 의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군이 엿새 만에 고의 매설을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엔 미폭발 지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합참은 조사 지연 지적에 대해 "고의 지연이나 축소, 북한 눈치 보기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국방장관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한 직후에 터진 사건이어서 정부의 대북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일보에 "군 장병이 다쳤는데도 경고성 메시지에 그친다면 소극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뢰도 대남 도발이 아닌 자국 방어 차원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고물가 시대에 인기 끄는 '가짜 경험' 서비스
음식이 오지 않는 가짜 배달앱과 온라인 흡연 사이트 등 이른바 '가짜 경험' 서비스가 고물가 시대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짜 배달앱 '음식만안와요'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 후 1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직장인 이주현 씨(25)는 이 신문에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보면 뿌듯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즐겁다"고 말했다. 이주현은 음식 대신 아낀 돈과 칼로리가 적힌 가상 영수증을 받았다.
또 다른 이용자 박현지 씨(24)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값과 배달비가 아깝다는 후회를 자주 했다"며 "돈을 쓰지 않고도 주문 욕구를 달랠 수 있어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음식 주문 과정만 체험하는 앱을 만든 개발자 박서현 씨(22)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음식일까, 주문 과정의 기대감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주문 과정만 경험하면 충동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앱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본뜬 가상 주사 서비스 '마음자로'도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선보인 이 서비스는 투약 용량을 고른 뒤 휴대폰을 복부에 대면 화면 속 약물이 서서히 줄어든다. 실제 약물이 투여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전아무개 씨(37)는 "배고플 때마다 찔렀더니 실제로 배가 덜 고픈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짜 흡연을 체험할 수 있는 웹사이트 '온라인 담타'는 지난 4월 하루 누적 접속자 3만 명을 기록했다. 화면 속에선 담배 한 개비가 서서히 타들어가고, 담배 끝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재가 후드득 떨어진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용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앱과 사이트를 자기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압박이 섞인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이나 과식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체적·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4.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 업무가 지금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될 전망이다. 금요일에는 마감 30분 전부터 고객을 받지 않는 '라스트콜'이 도입된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8일 산별 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타결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제히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 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2023년 1월 점포 영업시간을 지금처럼 바꿨는데, 정상화 3년여 만에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지만,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불편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5. 전 세계 헌책방에서 대량으로 팔리는 전문서들의 '용도'
일본과 영국 등의 헌책방으로부터 전문서를 대량 주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지식과 정보를 담은 오래된 책을 AI 학습자료로 확보하려는 인공지능 업체가 구매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니혼TV는 7월 무렵부터 일본 각지의 헌책방에 이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보도했고, 22일에는 일본의 한 대형 도서 유통 회사가 지난해부터 책 50t 이상을 미국에 수출한 기록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1000권 넘게 판 일본의 헌책방 주인은 처음엔 "누군가 시스템을 짜서 기계적으로 구매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니혼TV는 주문 배송지가 모두 오카야마현의 한 물류센터였다고 했지만, 주문과 수출 물량이 직접 연결된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 BBC는 8월 15일 노섬벌랜드의 헌책방 바터 북스가 최근 캐나다 업체로부터 평소 일주일 판매량에 해당하는 대량 주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터 북스는 평소 한 주에 2000~3000권을 판매한다고 한다.
헌책방 주인 스튜어트 맨리는 "헌책 장사를 30년 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 404미디어가 미국의 한 책방과 협력해 배송 경로를 추적해 보니 책이 라스베이거스 아마존 시설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마존은 "제품·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위해 책을 구매한다"고 설명했지만 활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종이책 수백만 권을 스캔해 AI 학습에 사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다운로드한 책 수백만 권을 별도로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고, 이 부분은 이후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DMZ 폭발, 북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 국민일보 = "DMZ 폭발 北 지뢰 가능성… 확인 땐 北 책임"
▲ 동아일보 = 軍 "DMZ 폭발, 北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 서울신문 = 軍 "DMZ 폭발, 北 지뢰 가능성 높아"
▲ 세계일보 = 軍 "DMZ 폭발, 北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 조선일보 = 軍 "DMZ 폭발, 北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 중앙일보 = 북한 지뢰, 대한민국이 또 당했다
▲ 한겨레 = 합참 "DMZ사고, 북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 한국일보 = 軍 "DMZ 폭발, 北지뢰 유력" 상응 조치 예고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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