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눈물 닦으려면 사법 권력 국민에게 돌려줘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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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사기당했거나,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어 밤잠을 설치다 겨우 찾아간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종이 한 장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매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논쟁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모두 도맡아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개혁을 통해 이제는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었습니다. 권력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AD 하지만 칼로 무 자르듯 역할을 쪼개다 보니 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온 서류에 구멍이 보일 때, 검사가 "이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이 바쁘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탁구공처럼 핑퐁을 치며 질질 끌게 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지친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치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쪽에서는 "과거처럼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검사에게 다시 수사할 권한을 주면, 원래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약점까지 털어대는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과거의 나쁜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억울한 국민을 돕자니 검찰 권력이 비대해질까 무섭고, 검찰을 누르자니 부실 수사로 국민이 눈물 흘리는 이 거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는 검사와 경찰, 어느 기관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인가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뛰어난 '정보기술(IT)'과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상생의 대안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바로 '인공지능(AI) 사법감시'와 '시민 공소배심원제'의 융합입니다.

첫째, "경찰이 수사 기록을 숨기거나 대충 묻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그 첫 순간부터 모든 조서와 증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후 AI가 수많은 사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꼭 확보했어야 할 주변 CCTV나 계좌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감시합니다. 만약 중요한 조사 과정이 누락되었다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빨간 경고등을 띄웁니다.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고의적인 사건 축소를 기술이 먼저 잡아내는 방안입니다.

둘째, 검사의 역할은 '수사관'이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법률 가이드'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수사권은 철저히 경찰에 놔두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재판 전문가로서, AI가 찾아낸 미비점이나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서류상으로 꼼꼼히 짚어주는 역할만 맡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문지기는 바로 무작위로 뽑힌 우리 이웃, '시민 배심원단'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서류 보완을 요구해도 두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하며 시간을 끌거나, 혹시라도 힘 있는 피의자가 전직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유착(짬짜미)으로 뭉개려 할 때 시민 배심원단이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물론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을 맡으면 검사의 현란한 말솜씨나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 시민 배심원단에게는 검·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된 '법률 보좌관(은퇴한 판사나 국선 변호사)'과 AI가 작성한 '수사 검증 리포트'를 객관적인 무기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AI가 경고등을 켠 사건이 접수되면, 시민 배심원단은 제공된 객관적 자료를 보고 사건의 성격에 맞춰 명확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현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재조사'를 명령하고, 법리적 정리가 끝나 재판으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증거를 보완해 재판을 청구하라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이 명령에는 군말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기관 간의 갈등을 국민의 권위로 멈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민·형사 분쟁 속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심사를 신청하면 배심원 제도가 마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당연히 촘촘한 거름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AI 검증 결과 수사 과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단순 불복 사건은 1차 서류 심사에서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페널티를 병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억울한 약자들의 사건에만 시민 배심원들의 소중한 노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명분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치안 공백과 부실 수사 방지'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부드럽게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돌파구입니다. 사법 권력의 최종 통제권을 판·검사가 아닌 평범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도 적합합니다.

제도의 간판을 바꾸고 기관을 쪼개는 것만으로는 해묵은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기술로 은폐를 막고,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형사소송법의 따뜻한 대전환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할 사법개혁의 진짜 미래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에서 제안한 'AI 감시와 시민 배심원제 결합안'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되어 정식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갈등을 넘어 시민 중심의 사법 개혁안 논의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65D9085D3AB190EE064B49691C6967B

#시민공소배심원단 #AI사법감시 #수사기소분리 #피해자보호 #형사소송법개정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김영각 (ggaga2gi) 내방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모순을 바라보고, 기술과 상식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소모적인 대립 대신, 억울한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미래형 사법 개혁의 방향을 부드럽고 명확한 목소리로 기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