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3월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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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기여도 첫 ‘마이너스’ 기록
자본·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둔화세
3월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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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노동투입량 및 결정요인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3·4·5’ 성장 청사진…함께 못 크는 ‘고용’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2145005
반도체 잔치 속 청년은 ‘고용 빈곤’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년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52140005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