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혐오' 위해 소환된 '도요타 상생' 프레임 유감

요약

1. 들어가며: 경총 보도자료 검증없이 확대재생산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의 성과급 및 이익 배분 요구를 둘러싼 언론 보도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프레임 동조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사태의 발단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연속 발표한 두 건의 보도자료였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성과급과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법리적 입장을 담고 있었고, 두 번째 보도자료는 일본 도요타 노사관계를 사…

본문

1. 들어가며: 경총 보도자료 검증없이 확대재생산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의 성과급 및 이익 배분 요구를 둘러싼 언론 보도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프레임 동조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사태의 발단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연속 발표한 두 건의 보도자료였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성과급과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법리적 입장을 담고 있었고, 두 번째 보도자료는 일본 도요타 노사관계를 사례로 한국 노사관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경총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이 두 건의 보도자료가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수백 건의 기사와 사설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AD ▲첫 번째 보도자료(5월 31일 일요일): 경총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영업이익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이익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고유한 경영판단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의 선제적 분배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업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 보도자료(6월 1일 월요일): 첫 발표 이후 다음 날 경총은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생산성과 품질, AI 시대의 개인 부가가치를 고민하며 주도적으로 혁신하는 반면, 한국의 대기업 노조는 오직 'N% 성과급'이라는 분배 중심 교섭에만 매몰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 복제(Cloning)

문제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의 움직임이었다. 단 이틀 동안 경총이 쏘아 올린 프레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시스템(빅카인즈)에서 '경총', '성과급'이란 키워드로 12개 전국일간지, 13개 경제신문, 11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86건의 정식 기사와 사설로 복제되어 보도됐다. 포털의 중복·전재 기사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여 건에서 200여 건에 달하는 규모다. 주요 뉴스통신사가 경총의 문구를 그대로 타전하자마자, 국내 주류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량의 복제 기사와 사설을 양산하며 재계의 논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다.

기사마다 제목의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논리 구조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춘투 대신 춘공", "분배 중심의 과격 투쟁" 등 경총이 제시한 수사학적 표현들이 오타와 조사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 전재되었다.

그러나 경총의 논리를 검증 없이 수용한 이 같은 보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범위에 대한 노동법 학자의 견해나 노동계의 반론을 취재하려는 저널리즘적 노력은 철저히 생략되었다.

2. 언론이 검증하지 않은 경총 권고안의 법리적 쟁점

이번 보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총 주장의 타당성 여부보다도, 해당 주장이 거의 검증 없이 기사화되었다는 점이다. 경총은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 교섭 대상 범위는 오랫동안 노동법 학계와 산업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실제로 노동계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히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 언론은 이러한 반론과 쟁점을 충분히 소개하기보다 경총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① 대법원 판례를 전면 부정한 논리
- 경총과 언론의 주장 : 영업이익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 실제 법리(Fact) :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거스르는 허위 주장에 가깝다. 대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현대오일뱅크,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 경영성과급 소송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노사 간 지급 관행에 따라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경영성과급 역시 명백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임금성의 범위를 넓혀왔다.

② 단협으로 교섭해 온 현실 은폐
- 경총과 언론의 주장 : 성과 배분 기준 제도화는 고유한 경영권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 현장의 실제(Fact)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노사는 오랫동안 임단협 특별교섭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규모를 매년 논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해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배분 기준 설정을 정당한 교섭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교섭이다. 보수언론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인 성과급 교섭의 사례조차 취재하지 않은 채 경총의 논리를 복제했다.

3. 도요타 '상생' 프레임과 은폐된 현대차 노사협의

언론이 도요타 노조를 '선진 노사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치켜세우는 동안,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두 가지 실증적 사실(Fact)은 배제됐다.

① '마른 걸레 쥐어짜기'식 노동 통제와 노조 길들이기의 역사
경총 보고서와 언론은 도요타 노조가 사측과 한몸이 되어 생산성 향상을 외치는 모습을 '선진 노사관계'의 대표 사례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는 도요타 자동차를 상징하는 유명한 슬로건, "마른 걸레도 쥐어짠다"의 이면에 감춰진 가혹한 노동 현실을 교묘하게 은폐했다.

도요타의 노동 통제 시스템은 극단적인 효율성(TPS)과 부드러운 노사 협조 체제를 결합하여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오늘날 도요타의 협조적 노사관계는 1950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사측의 가혹한 탄압으로 민주적 노조가 사라진 후, 사측 주도로 결성된 '순응적 제2노조'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일터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일구어낸 한국의 민주노조 역사에 이를 그대로 이식하라는 요구는 매우 악의적이다.

② 사라진 현대차 노사의 15년 '미래 대응' 기록(2009~2024)
경총의 일방적 주장과 이를 베껴 쓴 보도들만 접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대기업 노조가 회사의 미래나 산업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성과급)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노사 합의서 등 공개된 데이터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현실은 언론의 프레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미 15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자동화 및 AI 도입 등 굵직한 산업 전환기마다 미래 생존 전략을 공동 의제로 다루어왔다. 언론이 철저하게 은폐한 현대차 노사의 주요 노사협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현대차 노사의 미래 대응 및 산업전환 공동 논의 역사(2009~2024)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특별 협의]: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현대차 노사는 고용 불안과 자동차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노사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경영 환경 변화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공동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8년 [미래 자동차 산업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자,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를 단체협약 내에 공식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미래변화대응 TFT'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020년 [노사 공동발전 사회적 선언 및 품질혁신 선언]: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현대차 노사는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노사는 "품질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실제 현장 라인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품질혁신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실행에 옮겼다.

▲2021년 [미래차 산업전환 노사 공동협약 제안]: 노조 측이 임단협 교섭의 핵심 패키지 의제로 '미래차 산업전환 노사 공동협약'을 먼저 사측에 제안했다. 단순 임금 인상액 조정을 넘어, 전동화에 따른 구형 라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보장, 친환경 부품 전환에 따른 전직·직무 교육 비용 사측 투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2024년 [미래 전략 사업 노사 대합의 도출]: 2024년 단체교섭에서 현대차 노사는 핵심 전동화 부품의 사내 내재화 공정 도입, 국내 신규 배터리 자체 생산라인 구축, 미래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대 전략 등에 대해 노조의 협조와 사측의 고용 유지를 맞교환하는 실제 합의를 전격 도출했다.

이처럼 실증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의 대기업 노사가 이미 15년 가까이 미래 생존과 기술 변화를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해 왔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번 경총의 보고서와 이를 받아 적은 언론 기사 중 이러한 구조적 노력과 구체적 합의 이력을 단 한 줄이라도 언급한 곳은 없었다. 언론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가 원하는 '성장판이 제거된 이기적 노조'라는 프레임을 검증 없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노사의 실제 산업전환 논의는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③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경총과 보수 언론은 한국 노조의 성과급 요구나 투쟁 때문에 당장이라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동력이 고갈되고 무너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노사의 협의 구조와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기업을 망치는 주범이라면,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경이로운 성적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2024~2025 공시 기준)
▲현대자동차·기아 : 9.5% ~ 10.2%(글로벌 완성차 최고 수준 달성)
▲일본 도요타 : 8.5% ~ 9.2%
▲독일 폭스바겐 : 6.0% ~ 7.1%

실제 2024년과 2025년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수십 년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 온 도요타를 비롯해 유럽의 폭스바겐 등 타 글로벌 완성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만약 언론 보도처럼 노조의 요구가 기업을 멍들게 했다면, 어떻게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해 최고의 마진을 남기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겠는가. 언론은 자신들이 파놓은 '노조 혐오'의 함정에 빠져, 눈앞에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의 재무적 진실마저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4.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한국 언론의 어리석음

이번 묻지마 받아쓰기 보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역설은, 노조를 무조건 고립시키고 공격하려던 재계와 보수 언론이 결과적으로 현대차라는 대기업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점이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눈앞의 작은 눈엣가시를 없애려 맹목적으로 덤벼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전체와 본질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이번 보도 사태가 정확히 이 꼴이다.

오늘날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 ESG 평가기관들이 특정 기업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단기적인 임금 지출 액수가 아니다. 산업전환 대응 능력, 노사 협력의 안정성, 전동화 유연성 체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경총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현대차를 마치 '미래 전략에 대한 노사 협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무능한 기업', '노조의 성과급 독촉에 미래 투자 재원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기업'처럼 묘사해 버렸다. 노조라는 '빈대'를 잡겠다는 비이성적인 프레임 전쟁에 눈이 멀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현대차가 쌓아 올린 글로벌 대외 신뢰도라는 '초가삼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불태워버리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5.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정책 비평 저널리즘'

이번 경총 보도자료 사태가 보여준 언론의 행태는 단순한 '친기업적 편향' 수준을 넘어, 한국 언론 생태계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확산하는 '외주 유통 기구'로 전락했음을 방증한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는 특정 경제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이해관계 단체는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주장이 검증 없이 전국적 여론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언론 구조다. 이번 '도요타 노조' 보도는 노동보도에 관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한국 언론의 정책 검증 능력에 관한 사례이기도 하다.

언론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논쟁 중인 사안인지, 무엇이 기사에서 생략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역할이다. 도요타는 기사 속에 있었지만 현대차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한국 언론은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프레임을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유통하고 있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도요타 #현대차 #노조혐오 #받아쓰기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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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의 사무처장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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