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분담금 체납액 6조원 이상…“제도 개편” 앞세워 지급 거부중국도 6800억원 미납…‘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 활용 납부 지연유엔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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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분담금 체납액 6조원 이상…“제도 개편” 앞세워 지급 거부
중국도 6800억원 미납…‘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 활용 납부 지연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은 파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조직의 재정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8월 중순쯤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난의 핵심 원인은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다. 미국은 42억달러(약 6조300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0%를 부담하는 중국도 4억5500만달러(약 6800억원)가 미납 상태다.
미국은 유엔 개혁을 명분으로 분담금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탈퇴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며 유엔 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체납액은 정규 예산 20억3700만달러,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22억4700만달러 등 총 42억달러를 넘는다. 최근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과 출장 축소, 인공지능(AI) 번역 확대 등 대대적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은 올해까지 약 38억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주의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며 여전히 최대 인도주의 공여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영국과 독일도 재정 긴축을 이유로 유엔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역시 우경화 흐름 속에서 국제기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분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납부 시점을 늦추며 유엔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연초에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연말에 가까운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중국은 유엔 특유의 예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은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요 분담금이 연말에 들어오면 실제 사업에 투입할 시간이 거의 없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해당 회원국에 크레디트 형태로 반환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유엔 방문을 계기로 약 8억500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4억5500만달러가 미납 상태다. 유엔재단의 조디 해넘은 “미국은 가장 극단적 사례지만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역시 납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미 대대적인 긴축에 들어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사무국 직원 3000명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 평화유지군 철수도 앞당기고 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평화유지군 파병국들에 대한 비용 상환도 연기했다.
유엔 내부에서는 재정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유엔 총회 재정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는 “현재의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이 조직을 재정적 파멸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반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G77)과 중국을 대표해 발언한 우루과이 대표는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조건 없이 분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