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냐고 그때 젤렌스키에게 물어봤어야 했다: 슬로우레터 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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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9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쟁점과 현안. “이번에 올릴 수도 있었다.” 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니면 면책.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7배. “우세 9, 접전 6, 열세 1. “ “검사 취조실이냐.” 더 깊게 읽기. 반도체 랠리 계속 갈까.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단검.” 서소문 고가... The post 어떻게 그렇게 오래 …

본문

[슬로우레터] “이번에 올릴 수도 있었다” 임박한 금리 인상, 격차 해소 대책이 있나… 오늘부터 사전 투표, 접전 지역 최소 6곳.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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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투표 용지가 7장이다.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8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잇따라 출연해 “일 잘하는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올릴 수도 있었다.”

•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물가를 보나 성장률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7명 가운데 2명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이 정도 강한 메시지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차례 이상 올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와 2.7%로 전망했다. 각각 0.6%포인트와 0.5%포인트 높여 잡는 전망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인플레 파이터’ 신현송의 적절한 정책 방향 예고”라고 평가했다.

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니면 면책.

• 교육부는 “교사를 보다 두껍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중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건 그대로다.
• 결국 면책 여부는 수사기관과 판사가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체험학습 대책은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안전 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는 방침인데 오히려 면책 범위가 더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학부모들 입장은 또 다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법적 면책은 구조 개선의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7배.

• 상위 20% 고소득층이 월 1237만 원 벌 때 하위 20%는 117만 원을 번다.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를 기록했다.
• 처분 가능 소득은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평균은 124만 원인데, 상위 20%는 965만 원이고 하위 20%는 94만 원에 그쳤다.

“우세 9, 접전 6, 열세 1.“

• 민주당이 보는 지방선거 판세다.
• 국민의힘은? “우세 2, 접전 7, 열세 7”이라고 본다. 최소 6곳이 접전 지역이라는 분석은 비슷하다.
• 둘 다 서울과 부산은 접전이라고 보고 대구는 접전이냐 우세냐 판단이 다르다. 대전과 충남, 강원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합이라고 보고 있다.
• 울산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상욱(민주당 후보)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검사 취조실이냐.”

• 부산 북갑 토론회에서 하정우(민주당 후보)가 한동훈(무소속 후보)에게 한 말이다. 한동훈은 “공소 취소 찬성이냐 반대냐” 하정우를 거듭 압박했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 한동훈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안이다. 

반도체 랠리 계속 갈까.

• 반도체 업종 평균 PER(주가수익비율)은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 26배 수준이다.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샌디스크와 인텔은 올해 들어 각각 5배와 3배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각각 5배와 10배 올랐다. 더 오를 수 있을까.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 B200 서버의 임대료가 석 달 동안 두 배로 올랐다. DDR5 메모리도 지난해 11월 이후 두 배 이상 올랐다.
• 수요는 살아 있지만 투자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AI 인프라 거래 규모는 지난해 4분기 848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269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사모펀드들이 언제 발을 빼느냐가 관건이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8%와 0.05%, 0.91%를 기록했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단검.”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의 말에 중국이 발끈했다. 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는 논평을 냈다.
• 브런슨은 한국을 중국 견제의 도구로 쓰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정한범(국방대 교수)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김흥규(아주대 교수)는 “한국으로서는 브런슨의 말을 반박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건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브런슨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브런슨의 킬 웹(kill web) 구상은 공식 논의된 적 없다”면서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 5분 전 KTX 통과.

• 이날 하루 181대의 열차가 고가 밑을 지나갔다.
• 오전 2시30분 거더(상판을 떠받치는 보)가 주저앉은 걸 확인하고 공사를 중단했지만 열차 통행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미국 의존 안 된다.

• 캐나다는 스웨덴 사브의 조기 경보기 글로벌 아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이 유력 후보였지만 탈락했다.
• 캐나다는 중국과도 밀착하고 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중국과 관계가 미국보다 더 예측 가능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 프랑스는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안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핵 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핵 우산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노르웨이가 공격을 받을 경우 프랑스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뺀 유럽이 뭉치는 모양새다.
• 미국 안보 우산에 의존해 왔던 아이슬란드가 EU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유럽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용량을 세 배 늘리고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기로 했다.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주식 비중 14.9에서 20.8%로.

• 매도 폭탄 우려를 덜었지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준서(동국대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재원(서울대 교수)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 추심업 허가제로 바꿀까.

• 약탈적 금융을 손보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5명을 포함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911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채권 잔액의 86%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옥천 막차는 오후 4시54분.

• 마지막 기차를 놓치면 대전까지 KTX를 타고 와서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한다.
• 옥천에 사는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시속 90km의 무궁화호를 유지하는 게 KTX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권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옥천군에서 면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오후 7시면 끊긴다. 대중교통이 나빠지면 차량 보유가 늘고 주차장을 짓는 데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쓴다.
• 하승우는 최근 출간한 ‘무궁화호를 위하여’에서 “중앙-지방-시민의 위계는 여전하다”면서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제 역사에도 지방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의 세 가지 실수.

• 첫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책상에 탁’을 ‘작업 중 딱’으로 고쳐놓고 빠져 나가려 했다.
• 둘째, 정용진(신세계 회장)의 메시지도 문제를 키웠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둥 단순한 의견 차이로 호도했다.
• 셋째, 선불금 환불도 한 템포 늦었다. 공정위 약관을 핑계로 댔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다. 뒤늦게 조건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물러섰지만 믿음을 크게 잃은 상태다.
• 김인아(한양대 교수)는 “기억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황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국가 폭력 희생자를 희화화하고 소비하는 폭력에 저항하고 맞서는 새로운 기억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80mm 온다더니 5mm.

•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예보가 빗나갔다는 설명이다. 20~80mm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서울은 3mm, 대구는 8mm에 그쳤다.
• 올해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다.

K-콘텐츠를 도쿄에서 찍는 이유.

• 간단하다. 돈을 주니까 찍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J록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작비의 50%, 최대 10억 엔까지 현금 환급을 보장한다.
• 8년 전 마블 영화 ‘블랙 팬서’를 찍을 때 정부가 제작비의 25%를 환급해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산이 연 20억~40억 원 수준이라 대작 한 편이 쓸어가면 바닥나는 구조다.
• 김경은(조선일보 콘텐츠기획부 차장)은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삼지만 진짜 문제는 자금 구조의 왜곡과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펀드 운용사와 브로커들이 ‘매칭 펀드’ 명목으로 실제 투입 자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투자를 끼워 넣어 서류상 몸집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권하겠다는 한국일보 고문.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이 정권의 법치와 공정 가치 훼손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러면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남은 역사적 역할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해체 수준의 세탁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수 정당 출범의 계기를 만드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 “아무래도 적극적 기권에 기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에도 양심 찔릴 억지 선택을 거부했노라는 자기 위안이나 할 참이다.”
• 이준희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사장을 지냈다. 소신이야 자유지만 직책이 직책인 만큼 한국일보의 논조로 오해 받을 만한 칼럼이다.

트럼프에게 남은 두 가지 질문.

• 첫째, 얼마나 더 체면을 구길까.
• 둘째,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까.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어차피 이란의 무조건 항복은 없을 테니 완벽하고 훌륭한 합의를 끌어냈다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고 약속해야 할 텐데 핵 무장만큼이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출구 전략으로 제안했지만 이란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리가 있나. 프리드먼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유치하고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에게 물어봤어야 했다.

• 지난해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백악관에서 면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만약 트럼프가 이런 걸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 “우크라이나 같은 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가.”
• 그랬다면 아마 젤렌스키가 이런 힌트를 줬을 수도 있다.
• “1000달러짜리 드론이 전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말해줄까.”
• 트럼프가 좀 더 똑똑했다면 피트 헤그세스(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야 했다.
• “만약 이란이 우크라이나처럼 드론 몇 대를 띄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 트럼프는 물어보지 않았고 이란은 정확히 그렇게 했다.

트럼프가 지고 있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리더십의 문제다. 트럼프에게는 플랜 A만 있고 플랜 B가 없다. 참수 작전이 성공한 뒤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자 폭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
• 둘째, 잘못된 역사적 교훈이다. 폭격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 셋째, 데이빗 프렌치(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시민 교육의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그런데 아무도 미국 국민에게 피와 돈을 치를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미국 정치가 제도를 우회하는 데 너무 익숙해졌고 그래서 트럼프의 폭주를 방치한 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 트럼프의 실수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가 8000 별 거 없네.

• “벌어진 소득 격차는 불만과 불평을 낳는다.”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바로잡는 데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3% 언저리 성장률이 예고되는 지금 유보해둔 금융투자소득세와 보유세 등 자산 관련 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 1만을 가도 별거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내건 정부라면 양극화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가지 관전 포인트.

• 첫째, 부산 북갑의 보수 내전이다. 한동훈-박민식 구도 같지만 한동훈-장동혁 구도다. 한동훈(무소속 후보)이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면 장동혁은 버틸 수 없다.
• 둘째, 전북은 김관영-이원택 구도 같지만 김관영-정청래 구도다. 컷오프한 김관영(무소속 후보)이 살아 돌아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 셋째, 평택을은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다.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이 이기면 민주당 타격은 분명하지만 김용남(민주당 후보)이 이기면 진보 진영의 선거 연합이 해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시민(작가)은 “원래 민주당 사람은 조국인데 민주당 사람과 싸우고 있다, 김용남은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라며 조국에 힘을 실어줬다.
• 넷째, 김부겸(대구시장 후보)은 아군이 쏜 총에 맞았다. 조작 기소 특검 이후 여론이 돌아서서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이 셋 다 이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만 이겨도 지지 않았다고 우길 수 있다.
• 다섯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이기고 서울을 못 이기면 모양이 빠진다. 정원오(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찍은 표를 다 지키고 김문수+이준석 표까지 일부 가져와야 이길 수 있다. 여론조사는 일단 정원오가 앞서고 있지만 오세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패권국은 AI.

• “앞으로 누가 그 주인이 될지는 미지수다(It goes by the name of AI and its future master has yet to be determined.).”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각각 GDP의 6% 규모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올해 GDP의 101%에서 2036년 1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러야 할 비용도 3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03%다. 미국의 미래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다. (인플레이션 연동 수익률은 2.7%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앞에서 ‘투키디테스의 함정’을 경고한 것은 미국과 맞먹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새로운 패권국가(hegemonic status)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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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더는 기둥이 아니라 상판을 떠받치는 보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일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인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 워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중복 상장 규제가 SK온을 망하게 했다는 칼럼의 주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SK그룹은 모회사 증자라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지배력 희석을 꺼려 차입을 택한 것입니다. 칼럼 원문을 보니 SpaceX 의 IPO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Space X는 머스크 개인이 압도적 지배주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형 상장사이고 소액주주가 34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Space X가 상장하는 미국 시장에 중복 상장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