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평가한 서울시장 후보 공약, 함께 살펴볼까요?

요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서울시장 후보 4인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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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서울시장 후보 4인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서울시장 후보 4인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전국공통·서울시 개혁과제 관련 답변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 "정원오 G2,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없어... 오세훈 주거 공약, 무책임한 재정 계획"

▲전월세난·강북 교통격차·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등 서울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이나, 예산낭비 문제와 함께 주거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전·현직 서울시장인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경실련

정원오 후보는 3대 핵심공약으로 '글로벌 G2 서울', '30분 통근도시',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웠다. 경실련은 글로벌 G2 서울 공약에 대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나,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종합계획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AD 30분 통근도시 공약 또한 "오세훈 후보자와 차별성이 없고, 예산·실행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나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공약에 대해선 구체성이 높고 싱크홀·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인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복지 확대'에 대해선 전월세난·강북 교통격차·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등 서울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일부 예산낭비 문제와 함께 주거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전·현직 서울시장인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소수정당 후보 공약엔 호평... "전문가적 자질 보여준 김정철, 가장 개혁적인 권영국"

거대양당 후보가 아닌 김정철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에 경실련은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나 서울시장 공약으로선 다양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공약의 구체성 만큼은 전문가적 자질과 성실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권 후보의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공공돌봄 도시 서울' 공약에 대해서도 "주거·교통·의료·먹거리·노동·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한 점은 개혁성이 상당히 높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재원 마련의 구체성 등 현실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개혁과제 답변 엇갈린 후보들... "찬성 입장이라도 이유나 계획 부족하면 형식적 수용" 꼬집어

▲다만 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반면, 정 후보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찬성' 답변이라도 그 이유나 예산·실행계획 등이 부족하면 결국 형식적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고, '기타' 또는 '반대' 답변이라도 더 나은 대안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실련

한편 경실련이 제안한 10가지 전국공통·서울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후보별 답변은 엇갈렸다.

경실련은 전국공통 개혁과제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건설산업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도입·시민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성 강화 등 5가지, 서울시 개혁과제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및 투명성 강화·서울시민이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 안전생활환경 제공·지역 의료·돌봄 통합 연계 체계 강화·서울시 AI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5가지 총 10가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권영국 후보가 10건 모두 찬성하여 가장 개혁 과제 수용도가 높았고, 김정철 후보가 찬성 7건, 반대 1건, 기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원오 후보는 찬성 5건과 기타 5건, 오세훈 후보는 찬성 2건, 반대 2건, 기타 6건으로 다소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반면, 정 후보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찬성' 답변이라도 그 이유나 예산·실행계획 등이 부족하면 결국 형식적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고, '기타' 또는 '반대' 답변이라도 더 나은 대안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공약 평가 전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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