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시킨 이재명 “거기 커피는 아니죠?”: 슬로우레터 5월22일.

요약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포된 활동가 석방. 쟁점과 현안. “거기 커피는 아니죠?” 국가 폭력 범죄 미화, 강력하게 응징한다. 연봉 1억+성과급 6억이면 세금이 2.5억 원. 더 깊게 읽기. N% 배분이 뉴 노멀. 유예된 분배 갈등. 코스피 7815. 내신 모든 과목 1등급 학생 4588명. 80년 수학 난제... The post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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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네타냐후 체포 검토” 발언 하루만에 한국인 활동가 석방… N% 배분이 뉴 노멀, 유예된 분배 갈등. (⏰11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포된 활동가 석방.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에 탄 한국인 두 명을 체포한 일과, 둘째, 이재명(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일이다.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거기 커피는 아니죠?”

이재명(대통령)이 익선동을 찾아 ‘야장’에서 밥을 먹었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서 한 말이다. 스타벅스는 안 마시겠다는 말이다.
(야장은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맞는 방식으로 주로 밤에 즐기는 서울의 거리 문화 혹은 그런 장소를 말한다.)
“고유가 지원금으로 식사 중”이라는 시민에게 “잘하셨다, 동네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폭력 범죄 미화, 강력하게 응징한다.

이재명(대통령)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비극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겨냥한 말이다.
행정안전부는 스타벅스코리아 제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연봉 1억+성과급 6억이면 세금이 2.5억 원.

연봉 1억 원이면 과세 표준이 8075만 원이고 24%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1274만 원이 된다.
여기에 6억 원의 성과급을 추가하면 과세 표준이 6억7550만 원이고 42%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2억4719만 원으로 뛴다.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뒤 실수령 가치만큼 자사주로 지급한다.

더 깊게 읽기.

N% 배분이 뉴 노멀.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성과급 배분 논의가 확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하도급 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국(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주주 배당을 거의 하지 않던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무리한 분배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다간 자칫 국가 경제력을 훼손하는 ‘망국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의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예된 분배 갈등.

사회적 배분이 화두로 남았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단기 보상을 넘어 사회적 분배와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별 교섭 구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다.
김성희(고려대 교수)는 “AI와 로봇 시대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7815.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삼성전자는 8.5% 올라 29만9500원을 찍었다. SK하이닉스도 11.2% 올라 194만 원을 찍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가 누그러지면서 상승 탄력이 컸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와 0.55%, 0.09%를 기록했다.

내신 모든 과목 1등급 학생 4588명.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면서 나타난 변화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놓치면 의대에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늘고 있다.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2019년 1.3%에서 2024년 2.7%로 늘었다.

80년 수학 난제 챗GPT가 풀었다.

폴 에르되시(Paul Erdős)의 평면 단위 거리 문제(planar unit distance problem)라는 게 있다.
종이에 N개의 점을 찍을 때, 서로 정확히 1만큼 떨어진 점의 최대 개수는 얼마인가. 정사각형 배열이 최적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1946년부터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다.
그런데 챗GPT가 32시간 만에 새로운 배열(constructio)을 발견했다. 증명이 아니라 반증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범용 언어 모델이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다.

어제 쏟아진 AI 빅 뉴스.

앤트로픽의 흑자 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2분기 영업이익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면서 해마다 1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야심만만하게 투자를 늘렸지만 그록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매출이 85% 늘었다. 816억 달러 가운데 데이터센터 매출이 752억 달러에 이른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말했다. 2030년이면 AI 인프라 투자가 4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0달러다. 트럼프가 젠슨 황을 데리고 갔지만 중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메타(페이스북)는 8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10%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AI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늘린다.

14.9%에서 19.9%로 높인다.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 25%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은 24.6%까지 찬 상태다.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1619조 원으로 늘었다. 2024년 말 1213조 원에서 406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일론 머스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뿐.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신청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이 있는데 클래스 B 주식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CEO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런데 클래스 B 주식의 94%를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보유하고 있다.
클래스 B 주식은 한번 팔면 클래스 A 주식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예외다. 일론 머스크가 종신 재임(CEO for life)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스페이스X의 IPO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스틸 박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신경 써달라.”

스틸 박(주한 미국 대사 후보) 청문회가 열렸다. 빌 해거티(미국 상원의원)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스틸 박은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에게 직보할 수 있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두로 다음은 카스트로?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를 기소했다.1995년 미국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다.
미겔 디아스카넬(쿠바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미 쿠바에 연료 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쿠바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도 떠 있다.
토드 블랜치(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는 니콜라스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누구 말이 맞나.

현대건설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한 게 지난해 11월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 올해 4월이다. 늑장 보고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한두 페이지라 숨은그림찾기 같았다”고 반박했다.
공사 기간이 5개월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전금이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불어난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은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해법과 대안.

최악의 엘니뇨가 온다.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인구 5% 늘었다.

전입자 가운데 25%는 수도권에서 왔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10개 군 인구가 1만4635명 늘었다.
기본소득이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분석도 있다.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와 비교해 식료품과 교통, 주거, 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원 정도를 더 쓴다. (1인 가구 기준이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교사가 56%나 됐다. “존중받고 있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9%, 스트레스 인지율은 41%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홍진수(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한국의 학교라는 공간에는 도무지 중간이 없다”면서 “잠시라도 정상이었던 적이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중앙일보+JTBC 사옥 매각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5500억 원 규모 부동산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세일 앤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일단 팔고 임대로 들어가게 된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

2019년 이후 10만 개, 2035년까지 추가로 12.5만 개가 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환에 늦었다.
둘째, 전기요금이 비싸다. 미국의 두 배다.
셋째, 세금 부담도 크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다.

10대 기업 수출 비중 50% 넘었다.

1분기 수출이 219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지난해 1분기는 37%였는데 역시 삼전+닉스의 반도체 수출 효과가 컸다.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다.

1992년 판례를 뒤집었다.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시술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통과돼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드론 구매에 1조 원.

미국은 100만 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500만~7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가 “일본도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는 방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자폭 드론 루카스와 무인 감시기 시 가디언(Sea Guardian) 등을 수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FOMO 대안일까.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5년 동안 150조 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국민 참여에 6000억 원을 할당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등 12개 분야에 투자한다.
‘죽음의 계곡’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기술은 있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일시납 상품이고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한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면.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은 틀렸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말이고 그냥 “세수가 늘어날 경우”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세수가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와 역량 강화에 쓰겠다는 취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여유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원 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전환 과정에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긍할 수 있게 설계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걸 전제로 정책화를 제안해 본다.”

실패와 부실을 구분해야 한다.

오늘부터 국민성장 펀드를 판매한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를 떠안는 구조다. 최대 1800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윤수(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손실 보강이 있을 때만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가 반복되면 금융의 발전이 아니라 정부 의존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 기업 투자는 실패가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패와 부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키우는 금융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세금으로 투자의 위험을 짊어진다면 대가는 민간 금융의 학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선거 참관해 보니, 부정선거 인식 줄었다.

한국정치학회 조사에서는 9%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경(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19%가 생각을 바꿨고 민주당 지지자는 79%가 생각을 바꿨다.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가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 가리기”라는 분석이다.

군산 복합체의 착각.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접근조차 못 했다. 기뢰를 피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이란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존 아퀼라(미국 해군대학원 교수)는 “기술이 정교하고 비싼 무기 체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대전의 핵심인 유연성과 혁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미군은 아직도 대량 폭격을 신봉하는 군산 복합체의 관점으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믿고 따르다 고전하는 중이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무조건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환상에 더 이상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 아이 기분 상해죄.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대환장 파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체험학습을 가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멀면 멀어서 가까우면 가까워서 싫다는 민원은 단골 레퍼토리다. 반찬이 부실하다고, 물을 안 챙겨줬다고, 선생님이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을 제지해 수치심을 줬다고, 학생 간 다툼이나 괴롭힘을 중재하다가 특정 학생을 나무랐다고 ‘정서적 학대’ 민원이나 고소가 들어온다.”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교사를 타박하기 전에, ‘그깟 소풍’과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교사의 직을 거는 모험으로 만든 괴물 같은 제도와 사람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좋은 협상 칩이 될까.

트럼프가 대만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과 협상에서 필요하다면 대만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어떨까.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억지에서 관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정진황(한국일보 주필)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핵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영구히 핵 위협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 꺾이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의 함정.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주주 환원율 목표가 기업의 미래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려면 과거처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단기 투자자, 개미들한텐 불리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개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 덕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늘렸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전자가 30~40년 전부터 번 돈의 70%를 주주에게 환원했다? 그럼 아마 베트남 제조업 수준의,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회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정승일은 “업종 차원의 공동 유보금을 강제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그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8%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경영진과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