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대결, 대구는 ‘샤이 김부겸’과 ‘샤이 추경호’가 변수: 슬로우레터 5월20일.

요약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에너지 스와프한다. 쟁점과 현안. 서울도 부산도 접전? 평택은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대결. ‘샤이 김부겸’과 ‘샤이 추경호’. 막판 단일화 변수. “동맹국 만류에” 이란 공격 중단. 10주 전쟁에 43조 원 썼다. 관저 이전 공사, 14억 원이 41억 원으로 뛰었다. 더 깊게... Th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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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서울도 부산도 접전? 무당층이 흔드는 지방 선거… 석탄 발전 지원에 10조 원 줄줄 샌다. (⌚8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에너지 스와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한국 안동에서 만났다. 이재명(대통령)의 고향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묘하게 표현이 달랐다. 이재명이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는 중국을 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다카이치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서 술을 마실지 고민된다”고 하니 이재명이 “내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볼까요”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서울도 부산도 접전?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안이거나 투표율을 감안하면 실제로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 부울경은 해볼 만하지만 어렵다,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은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대결.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조국은 “김용남은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고 공격하고 김용남은 “조국은 민주당원인 적 없다”고 반격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 접전이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이 20% 안팎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샤이 김부겸’과 ‘샤이 추경호’.

대구도 박빙이지만 변수가 많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추경호(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드러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샤이 민주당’이 꽤 많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누가 더 투표소에 많이 불러 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라는 이야기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가 결집하는 분위기다.

막판 단일화 변수.

평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한 발 물러선 태도라는 관측이 있다.
부산 북갑은 좀 더 복잡하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무소속 후보)의 원내 진입을 부담스러워한다. 한동훈이 박민식(국민의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동맹국 만류에” 이란 공격 중단.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에 이란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TACO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란이 다시 협상안을 보내왔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트럼프가 요구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다.

10주 전쟁에 43조 원 썼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쓴 돈이 290억 달러에 이른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브렌트유 선물은 112달러까지 올랐다.
3대 주가지수는 모두 떨어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67%와 -0.65%, -0.84%를 기록했다.
지난주 800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빠져 한때 7200을 찍기도 했다.

관저 이전 공사, 14억 원이 41억 원으로 뛰었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온 것도 수상했지만 예산이 갑자기 뛰었다. 21그램과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김대기(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가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만들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합 특검이 김대기와 윤재순(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파업 D-1.

오늘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라인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비노조원을 우선 배치하라고 맞받았다.
막판 쟁점은 반도체 부서와 다른 부서의 형평성이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부서는 실적에 따라 나누라는 입장인데 회사는 60%를 제안했다.

스타벅스 마실 수 있겠나.

탱크데이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재빠르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애초에 정용진의 기획 작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어차피 대충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진상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총수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

1분기에 14조 원 늘어 1993조 원을 찍었다. 1년 사이 3.5%가 늘었다.
주택 관련 대출이 8.1조 원 늘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다르게 읽기.

무당층이 판 흔든다.

서울과 대구, 부산, 경남, 모두 부동층이 20% 안팎이다.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라면 전체 유권자 중 부동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계엄 사태 이후 샤이 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우버의 손자회사.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99% 주주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의 법인 이름이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19.5% 지분에 추가로 5.6%를 사들일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우버가 네이버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거라는 루머도 돈다.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 시장은 도어대시와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재생 에너지 10년 로드맵.

10% 수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을 30.8GW에서 2030년 87GW로, 육상 풍력은 2.1GW에서 6GW로, 해상 풍력은 0.4GW에서 3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태양광은 2035년 1kWh에 80원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베란다 태양광도 200만 가구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석탄 발전이 안보 전원? 재생 에너지 전환 가로막고 10조 원 줄줄 샌다.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하는 ‘석탄 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장 전력이 부족하니 일단 쓸 수 있는 동안 잘 써보자는 취지다.
재생 에너지 100GW 목표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21기다. 경직적인 석탄 발전소가 계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들어갈 틈이 없다.
‘폐지 지원 특별법’이라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석탄 발전소 21기를 남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용량 요금이 10.7조 원에 이른다.
명색이 ‘안보 전원’이라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임장혁(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는 수입 연료 기반 석탄 발전을 붙잡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 에너지 확대, 계통 인프라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경북 영양군은 인구 1만6000명에 1인 가구가 54%,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다.
올해 7년째인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 처리한 민원이 1만5000건이 넘는다. 방충망도 고치고 전등도 갈고 싱크대도 고치고, 휠체어 점검까지 안 하는 일이 없다.
영양군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65세 이상 홀몸 노인 가구 등에 10만 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 지원한다.

공공 임대 사는 청년, 결혼 확률 2.7배 높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공공 임대는 4.3년, 민간 임대는 4.7년, 자가는 6.1년 걸린다.
대출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박진백(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 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모두의 창업, 6만2944명.

이 가운데 5000명을 선발한다.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I 키워드가 들어간 신청서가 30%였다.

스타벅스 글로벌도 사과.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BBC, 가디언 등도 외신도 보도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와 잉여금을 헷갈리지 말자.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엄청난 논란에 부딪혔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꼭 잉여금이 되는 건 아니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말인데 초과 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핵심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 증대”라고 강조했다. 예산보다 더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났다면 여기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AI가 키워드라면 에너지 인프라에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복지와 교육, 청년 창업 등에 쓸 수도 있다.
이상민은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를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했나.

이재명(대통령)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에는 노동자와 교섭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명령한 게 아니라 임금 인상 수준을 교섭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논란이 된 건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이겠지만 “헌법은 먹고살 것이 충분한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한다”. 귀족 노조도 파업할 권리가 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항 속의 고래, 국민연금의 함정.

국민연금은 돈 복사 중이다. 지난해에만 230조 원, 올해 들어서도 250조 원 이상 수익이 났다.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언젠가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때 그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도 한도 15%를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다.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쩌다 증시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이 곳간을 불리긴 했지만 상호파괴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미가 된 개딸.

주식 투자자가 2019년 말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56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주주가 420만 명, SK하이닉스 주주가 118만 명이다.
재벌 회장들을 ‘재드래곤’이나 ‘토니’, ‘갓의선’으로 추앙하는 시대다.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액 주주가 된 개딸들에게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펀드매니저’이길 바랄지 모른다. (중략) 맹목적 팬덤으로 무장했던 ‘개딸’과 달리 주식에 뛰어든 ‘개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앞에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노조와 자꾸 불편해지는 이재명과 민주당, 낯설지만 이 자체가 변화다. 시장과 자본에 눈을 뜬 지지층이 이재명을 변화시킬지, 이재명이 이들을 배반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