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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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환은 일자리 ‘대체’와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며,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AI 확산으로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되도록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의 고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직무전환 교육,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자나 이·전직 노동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및 업·리스킬링 훈련 제공도 계획 중이다.
노동부는 4~5월 중 전문가 포럼을 집중 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