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트럼프 행정부 내년 예산 44% 증액비국방 110조 삭감, 의회 통과 주목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원)로 책정했다. 반면 환경·보건·교육 등의 예산은 730억달러(약 110조원) 삭감했다.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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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내년 예산 44% 증액
비국방 110조 삭감, 의회 통과 주목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원)로 책정했다. 반면 환경·보건·교육 등의 예산은 730억달러(약 110조원) 삭감했다.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예산안 개요를 이같이 공개했다. 1조5000억달러는 2026회계연도 대비 44% 많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방위산업 역량부터 군의 대비 태세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미 군사력의 근간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항목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개발비, 장병 급여 7% 인상분, 군함 건조 비용, 인공지능(AI) 역량 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비국방 분야의 예산 약 730억달러를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청 예산 52%(46억달러), 국무부 및 기타 국제 프로그램 예산 30%(155억달러), 노동부 예산 26%(35억달러), 농무부 예산 19%(49억달러)를 줄였다.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자금 152억달러, 국립보건원의 국제 원조 관련 예산 50억달러를 각각 삭감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예산·세제 전문가 제시카 리들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 삭감안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증액분을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며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예산안은 속속들이 썩어 있다. 우리 당은 이 예산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