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인공지능(AI) 시대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고, 제7조 우선 폐지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와 국가보안법 – 7조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준형·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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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고, 제7조 우선 폐지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와 국가보안법 – 7조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준형·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123개 시민단체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창현 뉴스토마토K평화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는 국회의 책임"
AD 첫 번째로 정리한 발제에서 박미자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이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는 'AI 시대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을 주제로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문제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78년 동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자유로운 질문과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상상력,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토대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사회적 역량을 위축시키는 제도적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관련 규정은 학문적 연구와 역사자료 보존, 정치적 토론, 문화예술 활동까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안보와 정권의 안전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 냉전적 대결구도를 지속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가로막아 오히려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국민주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와 전면 폐지법률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발전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법"
이어 문장렬 민플러스자주평화연구원장(전 국방대학 교수)은 'AI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 – 7조의 우선 삭제 필요성'을 주제로 국가보안법이 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문 원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 창의적인 상상력이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개인과 집단의 지적 성숙을 방해하고 교육과 사회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7조는 국민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 냉전적 대결구도를 영속화하고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교안보와 군사전략에서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문 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과 영토, 주권과 헌법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충성과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우선 삭제하고, 이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단계적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거 국회에 발의됐던 제7조 삭제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을 다시 추진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교육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은 처벌 대상 아닌 토론의 대상"
토론에 나선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표현·창작의 자유'를 주제로 국가보안법이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사례를 제시했다.
강 사무총장은 제주4·3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와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영화와 미술작품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예술작품의 의미를 판단해 처벌하기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하고 비평하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공포와 자기검열로 사고능력 저하시켜"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에게 이념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색깔론과 자기검열이 개인의 사고 능력과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단어나 사상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억제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통제가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민주적 토론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의 심리적 자유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교육현장의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 가로막아"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AI 시대 국가보안법과 교육현장의 고립감'을 주제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위축시키고, 통일교육을 비롯한 교육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각할 자유 없는 교육에서 민주시민 성장할 수 없어"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함께 결정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주제로 AI 시대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학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는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질문과 토론을 멈추는 사회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시민의 역량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독서모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청년의 미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한성민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국가보안법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악법'을 주제로 지난 9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을 밝혔다.
한씨는 과거 지인들과 독서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를 적용받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서 토론이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게 된 현실을 설명하며 자유롭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할 청년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씨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 순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와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12조 부풀리고 왜곡된 압수수색영장 청구한 검사 고소
이어 특별 발언에 나선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2025년 9월 25일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국정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국정원 김00 특별수사관과 제주경찰청 김00을 국가보안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당시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고소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21조 폐지부터…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우선 폐지하고,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 규정인 제21조를 비롯한 문제 조항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폐지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문화예술과 교육,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독서토론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에 걸맞은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적 토론,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 우선 폐지와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 제21조 포상금 제도 및 수사기관의 책임 문제까지 논의한 자리로 마무리됐다.
#AI#국가보안법#7조폐지#국회토론회#국가보안법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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