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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인력난·기록 확보 '삼중고'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인력난·기록 확보 '삼중고'

요약

1.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인력난·기록 확보 '삼중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참석자 52명 가운데 장관인 국무위원은 13명이었으며,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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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동아일보 4면 기사.
▲11월 18일 동아일보 4면 기사.동아일보
1.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인력난·기록 확보 '삼중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참석자 52명 가운데 장관인 국무위원은 13명이었으며,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검 운영에 총 380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에 배정됐던 전체 예산(388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최초 발의안에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은 수사 결과 조작 수사 및 기소가 드러나면 검찰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 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되며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수사 대상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에는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가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검사 정원(20명 중 19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할 검사와 수사관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소청에 근무하는 익명의 검사는 동아일보에 "이번 특검은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 참여할 경우 신설된 법왜곡죄로 향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생길 어려움을 거론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이 열람·복사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만약 확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할 경우 수사 전반의 적법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썼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일보에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 흠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2.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 발송으로 AI 부정행위 차단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한성숙의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고, 옷에 부착된 단추에 일일이 차단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수능일인 19일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에는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찾아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위급재난 문자가 10.5초 동안 울린다.

애초 이날 추가 대책은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했으나, 전날 밤늦게까지 관계 부처들의 논의를 거쳐 총리 담화로 격상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일각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수능 공정성이 훼손될 때 사회에 가져올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므로 과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발했고, 일부 수험생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1교시에 감독관 2명이 신분증 등 본인 확인하고 사인펜 나눠주기도 바쁜데, 소매 걷고 단추 확인까지 하고 복도로 가방도 꺼내놔야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 짧은 시간에 검사를 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 3학년 담임 최진규 교사도 조선일보에 "30분 만에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과 옷깃까지 확인하라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며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옥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30분 이내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첨단기기 검사를 위해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3 수험생 안민준 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을 연기해달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3. 일본 입국 거부당한 조국… 일본 당국자 "전과자 비자 절차 안 밟은 듯"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문제를 거론했지만 조국은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그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면담한 뒤 오후 1시 19분쯤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중앙일보에 "조 원장은 2024년 12월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며 "전과가 있는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데, 조 원장이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국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일본에서는 전과자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규정이다.

그러나 조국은 귀국 뒤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은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별도의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비자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은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사면·복권된 분 중 (일본에) 입국한 분이 수두룩하다"며 199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뒤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녀온 점을 강조했다.

임명희 당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외교부도 일본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4. 9개월 만에 5000선 무너진 코스피

코스피가 17일 종가 기준 5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거취 논란 여파 속에 외국인이 1조 4000억원 넘게 팔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마감했다. 종가가 50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월 2일 이후 9개월여 만이고 6월 22일 기록한 최고점(9114.55)과 비교해 45% 가량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상반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이 하반기 코스피 하락으로 200조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코스피 하락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동아일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앤트로픽 상장에 젠슨 황 전 CEO를 둘러싼 불확실성, 미국의 대중국 추가 제재 등까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5. '쉬는 청년' 100만 육박하는 영국, 복지 대신 일자리로 승부수

영국 정부가 일도, 공부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를 풀기 위해 복지급여는 줄이고 일자리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현금 지원이 오히려 청년을 노동시장 밖에 붙잡아 뒀다는 판단인데, 복지 삭감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정부 의뢰로 작성한 청년 고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의 16~24세 니트족은 올해 2분기 기준 약 98만 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13%에 달한다.

보고서는 청년 취업·교육 지원에 1파운드가 쓰일 때 복지수당에는 25파운드가 나간다고 짚었다. 이에 밀번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는 질병·장애 관련 추가 급여를 없애고, 기본 수준의 청년수당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부담은 낮아진다. 청년을 고용할 때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는 연봉 기준을 50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로 높여, 기업들이 연간 10억 파운드 가량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2036년까지 니트 비율을 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망이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청년들이 실직해 국가에 의존하기 훨씬 전부터 개입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환영했다.

다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디언은 최근 20년간 고숙련 일자리는 늘었지만 중·저숙련 일자리는 160만 개 줄었고, 취업난의 주된 원인은 사회 초년생이 갈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보수당은 정부 지출만 늘 것이라고 우려했고, 노동당 내부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취약 청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단추마다 스티커… 안경 '전수조사'
▲ 국민일보 = 커닝 신고 1억 포상까지… 불신의 수능
▲ 동아일보 = 이틀 짜낸 AI 커닝 대책 "단추에 스티커 부착"
▲ 서울신문 = 둑 터진 AI 커닝에 '단추 스티커'
▲ 세계일보 = 수능 AI 대책… 돌고 돌아 '감독 강화'
▲ 조선일보 = 李 "수능 부정 신고땐 건당 1억 포상"
▲ 중앙일보 = 수능 AI 대책은 '단춧구멍 스티커'
▲ 한겨레 = 첨단 달리는 부정, 대책은 "단추마다 스티커"
▲ 한국일보 = 단춧구멍 막기… 수능 못 미룬다는 정부의 임시방편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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