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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글로벌 빅테크사와 협약, AI 부정행위 반드시 적발"

이 대통령 "글로벌 빅테크사와 협약, AI 부정행위 반드시 적발"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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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2026-11-17 21:05:35/
▲(마닐라=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2026-11-17 21:05:35/ ⓒ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AD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응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짚었다(관련기사 : 수능 D-2 정부 대책 : 1교시 전 안경 전수조사, 단추 스티커 부착 https://omn.kr/2kk90).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자격시험 관련 빅테크사 자료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주문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AI 활용 부정행위) 기록이 다 남기 떄문에 데이터로.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소상히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참고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기술 수준과 수능이란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통신 패턴과 외부 AI 서비스 이용 정황 등을 통해 의심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술인프라·교육인재·보안·공공AX 분과 위원들과 통신 3사 담당자들이 전날 긴급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고, 통신사와 글로벌 AI 기업, 관계기관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라며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알렸다.

 (서울=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2026.11.1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2026-11-17 21:08:13/
▲(서울=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2026.11.1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2026-11-17 21:08:13/ ⓒ 연합뉴스

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신고시 1억 포상 검토 주문도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 추가 보완책도 제시했다.

먼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검토를 당부했고,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대통령#수능#AI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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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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