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수능장 와이파이 꺼도 LTE·5G는 된다…구멍 난 'AI 커닝' 대책](https://ojsfile.ohmynews.com/BIG_IMG_FILE/2026/1117/IE003699617_BIG.jpg)
요약
1. 수능장 와이파이 꺼도 LTE·5G는 된다… 구멍 난 'AI 커닝' 대책 정부가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끄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 시간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성숙은 교육부에는 수험생의 스마트기기를 모두 반납받고 소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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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장 와이파이 꺼도 LTE·5G는 된다… 구멍 난 'AI 커닝' 대책
정부가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끄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 시간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성숙은 교육부에는 수험생의 스마트기기를 모두 반납받고 소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무선 공유기의 접속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는 자체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공공와이파이 말고도 5G·LTE 이동통신망을 쓸 수 있다. 스마트안경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스마트폰이 LTE나 5G로 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의 부정행위도 가능하다.
익명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공공 와이파이는 속도도 느리고 연결도 확실하지 않아 애초에 부정행위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전체 통신 차단 검토를 요청했다가 오후 늦게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시험장 일대 통신망을 끊으면 기지국 반경 2~3km 안의 통화는 물론이고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 카드 결제 등도 영향을 받게 되고 19일 전까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파 차단 장비를 설치하는 어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통신 차단은 국민의 통신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한겨레에 "하나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국소 범위만 통신을 제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령 시험장의 통신망을 완전히 차단하더라도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의 AI가 작동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장비를 사용하는 부정행위는 막을 수 없다.
이재성 중앙대 교수는 중앙일보에 "미국에선 공항 보안 검색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험생 입장 전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한다"며 "이번 수능에선 감독관 수를 늘려 부정행위자의 이상 행동 등을 면밀히 감독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전담 감독관을 한 명 이상 두고 매 교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2. '한동훈 제명 조작 의혹' 제기한 윤리위원, 17일 증거 공개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윤리위원 측이 17일 증거를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훈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1월 29일 한동훈의 책임을 물어 그의 제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당시의 제명이 외부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황경성과 뜻을 같이 하는 최규동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는 16일 한겨레에 "내일 오전에 (조작 징계 주장의 근거를) 배포할 예정이다. 증거자료 용량이 크다"고 밝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관련 증거는 최규동 교수와 장동혁 대표 사이에 오갔던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사건의 본질이 보다 클리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은 "(조작이 드러나) 장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8월 20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작에 의한 징계는 원천무효"라며 "조작 징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지도부는 별도 진상조사위는 필요 없다며 조작 징계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조사기구 요구에는 "최고위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구"라고 못박았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조작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조작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지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민 앞에 낱낱이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3. 올림픽 중계권 내려놓은 JTBC, 월드컵 계약 해지도 타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맺은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 남은 대회는 새 중계권자가 맡게 되지만, 해지에 따른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TBC는 앞서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는데, 고액의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로 재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진 JTBC는 8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11월 9일 매각을 공고했다.
JTBC는 16일 "올림픽 중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와 IOC의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8월 영업이익 17억 원을 내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9월에도 3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며 "예정됐던 손실을 회계에 반영해 자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업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JTBC는 IOC와의 계약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중계했는데, 계약 해지에 따라 2028년 LA와 2030년 프랑스 알프스, 2032년 호주 브리즈번 대회는 중계할 수 없게 됐다.
IOC가 JTBC에게 위약금이나 미지급 정산금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의 JTBC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IOC와 맺은 계약 내용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IOC와 면밀히 소통해 위약금 여부 등 중계권 해지에 따른 문제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는 JTBC가 계약한 전체 스포츠 중계권료를 5000억~7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
동아일보는 중앙그룹 측이 자회사 피닉스 스포츠가 보유한 2030년 월드컵 중계권도 계약 해지를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은 MBC·SBS와 협상이 결렬돼 140억 원에 KBS에 재판매됐다.
4. 서울 30대 가구 주택 소유율, 10년 새 8.1%p 하락
서울에 사는 30대 가구 네 곳 중 한 곳만 자기 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8%포인트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5년 주택 소유통계에서 서울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2%였다. 이는 2015년 33.3%에서 8.1%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30대 가구 소유율 36.1%와도 격차가 크다.
서울 전체 주택 소유율은 48.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 주택의 17.1%는 다른 시도 거주자 소유로, 전국 평균 13.7%를 웃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국 평균 57.6%를 웃도는 곳은 도봉구와 양천구뿐이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1만 6061가구 늘어 54만 3790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 6000가구로 7년 만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30대 인구 증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집값 불안에 서두르는 '패닉 바잉' 등의 영향으로 30대 주택 소유 가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5. 체코 시민 40만, '공영방송 독립성 요구' 시위
체코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를 없애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대겠다고 하자 체코 국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개편이라고 하지만, 시위대는 언론 독립이 흔들린다고 맞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프라하 레트나 공원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0만 명이 모였다.
시위 쟁점은 체코 텔레비전과 체코 라디오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10월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수신료가 가구당 월 205코루나(약 9달러)이고, 개편안에 방송 예산 15% 삭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삭감 규모는 TV는 2008년, 라디오는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다. 방송사들은 이 예산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시위대는 방송사가 정부 예산에 의존하게 되면 편성과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시위에는 공영방송의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삼각형 모양의 종이모자와 "언론에서 손 떼라",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유럽 대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수신료 폐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2022년, 노르웨이는 2020년 수신료를 폐지했지만 각기 다른 재정확보 방식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2024년 정부가 기존 공영방송을 없애고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 방송사로 바꾼 뒤 '언론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감독관 '두 눈'에 달린 수능 공신력
▲ 국민일보 = AI 커닝에 "와이파이 차단"… 우왕좌왕 정부
▲ 동아일보 = 수능 'AI 커닝' 발등의 불, 와이파이부터 끊는다
▲ 서울신문 = 전파 차단 "없던 일로"… 수능은 "예정대로"
▲ 세계일보 = "수능 연기 없다"지만… 답 못 찾는 정부
▲ 조선일보 = 수능 이틀앞, AI 커닝 답 없는 정부
▲ 중앙일보 = "수능 커닝 단속 자신없다"는 교육수장
▲ 한겨레 = 수능 'AI 부정' 막을 답이 안보인다
▲ 한국일보 = 수능 AI커닝 대책 "매 교시 안경 검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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