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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AI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장비 유통·수법 공유 집중단속”

[속보] 경찰 “AI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장비 유통·수법 공유 집중단속”

요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창길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된 데다···

본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창길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창길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경찰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각종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수법 공유·광고 등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이른바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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