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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최민희 징계로 갈라진 민주당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최민희 징계로 갈라진 민주당

요약

1. "여당 지도부이기를 포기", '최민희 징계'로 갈라진 민주당 민주당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친명계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친청계는 감찰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최민희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 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1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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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조선일보 6면 기사.
▲11월 16일 조선일보 6면 기사.조선일보
1. "여당 지도부이기를 포기", '최민희 징계'로 갈라진 민주당

민주당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친명계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친청계는 감찰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최민희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 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1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 원장은 김민석이 임명한 이창환 변호사다.

민주당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이뤄진다. 최민희는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정청래 지도부' 시절인 2월 12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당규상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의 경우 당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최민희가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했다"고 말한 것을 시사저널이 12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최민희도 '기억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 등의 발언이 추가로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최민희는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한) 김민석 대표"라며 김민석의 징계 시도에 반발했다. 한민수는 15일 소셜미디어 X에 "두 사건 모두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익명의 친청계 인사는 한겨레에 "본인(김민석)과 측근들의 문제는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면서 반대편에서는 티끌이라도 찾아내 명분만 생기면 쳐 내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민희도 15일 페이스북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하면서도 "신천지 논란과 저의 잘못은 별개"라고 썼다.

반면, 친명계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각 다른 곳에서 집단으로 당의 규율을 뒤흔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이기를 포기한 파당의 모습을 보자니, 우리가 내란을 함께 극복해 온 동지들이 맞나 싶다"고 적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6일 최민희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 수능 앞두고 드러난 세무사 수석의 'AI 커닝'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다. 감독 체계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19일 수능이 다가오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씨는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인공지능(AI)에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라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씨 측은 동아일보에 "AI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스마트 반지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혔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 때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 때 첫째 줄에 앉았고 시험장마다 두 명의 감독관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시험 관리를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가, 15일 입장문에서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자격시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부정행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스마트폰도 수거하지 않았는데, 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험표에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안내한 뒤, 현장에서는 별도 제출이나 수거를 하지 않고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타인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수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주머니에 작은 스마트 기기를 숨겨놓았다고 해도 신체 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권한도 없고 인권 침해 문제가 있어 감독관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일 수능이 치러질 시험장 1312곳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가릴 전담 인력을 1명씩 두기로 했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적발 방안은 별도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AI가 한국어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면서 수능 만점에 근접할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며 "기출 문제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다른 시험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열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3. 청년 임금 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청년층 임금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2026년 8월 기준 15~29세 비정규직이 148만 2000명으로 전체 청년 임금 노동자의 46.0%라고 밝혔다. 2003년 8월(31.8%)보다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8.5%로 5.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연령을 더 나눠보면 15~19세의 89.4%, 20~29세의 43.8%가 비정규직이었다. 15~29세 청년의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5.9%) 비율이 13개 산업 중 가장 높았고, 2013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광·제조업(16.9%)은 12.0%로 낮아졌다.

2026년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5.2%로 10월 기준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하는 문화 등이 확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4. 문 닫은 스크린 105개관, 멀티플렉스 시대는 저무는가

2025년 문을 닫은 영화관 스크린이 105개관으로 처음 100개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행정안전부 영화 상영관 통계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분석한 결과 영업을 종료한 상영관이 2023년 42개관에서 2024년 73개관, 2025년 105개관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2026년에도 15일 현재 74개관이 영업을 종료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CGV, 서울 신촌 메가박스, 서울 합정 롯데시네마 같은 수도권 거점 멀티플렉스도 문을 닫았다.

폐업한 극장 한 곳당 평균 상영관은 2020년 2.3개관에서 2025년 4.3개관, 2026년 4.6개관으로 늘었다. 상영관 수는 2023년 3783개관으로 가장 많았다. 관객이 한 해 2억명을 넘은 2013~2019년에는 출점 경쟁이 치열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이전에 맺은 임대 계약 때문에 상영관을 늘리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극장 수는 줄었지만 대형 업체의 수익성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다.

'스크린X' 등 새로운 특별상영관 포맷을 개발한 CGV의 2026년 3분기 영업이익은 736억원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티켓값 인상과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흥행이 일반관과 특별관 매출을 함께 이끌었다. 롯데컬처웍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1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9% 늘었다. 롯데시네마의 프리미엄 상영관 '광음시네마' 입장객은 230.9%, 순매출은 269.1% 증가했다.

5. 미 항공대란 원인은 '해킹' 아닌 낡은 구리선 교체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 이륙이 13일(현지시간) 약 4시간 20분 동안 중단됐다. 해킹이나 테러가 아니라 노후 통신망을 새 장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드러났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연방항공청(FAA) 계약업체 L3해리스가 구리 통신선을 광섬유로 교체하던 중 새로 설치한 라우터에서 4~5초마다 1000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발생해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2개 항로 관제센터 가운데 17곳의 통신이 불안정해졌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교체 대상 라우터는 약 25년 된 장비로 2006년에 바뀌었어야 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외부 공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L3해리스는 FAA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FAA와 교통부는 16일 의회에 사고 경위를 보고한다.

로이터는 13일 이후 2만 편이 넘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항공편 추적업체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3일 약 9200편, 14일 6400편 넘게 취소됐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항공 운항이 15일 업무 종료 시점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전역의 항공기 이륙 중단은 2023년 1월 조종사 공지 전산망 장애 때 약 90분간 이어진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FAA가 2023년 11월 전문가 그룹 보고서에서 구리선 통신망을 교체하다 통신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몇 주 뒤 해체 통보를 받았다.

전직 FAA 안전 담당자 톰 린트너는 WP에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최민희 '징계' 수순 민주당 '내홍' 격화
▲ 국민일보 = 수능 코앞… '공정한 시험' 신뢰가 깨졌다
▲ 동아일보 = 미중러 정상 핵담판… '新 얄타회담' 그림자
▲ 서울신문 = AI 커닝, 국가시험 휘젓고 있었다
▲ 세계일보 = 'AI 커닝' 쇼크… 수능도 초비상
▲ 조선일보 = 이제 모든 시험을 믿지 못하게 됐다
▲ 중앙일보 = 모든 시험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 한겨레 = 건강수명 '12년 격차' 동네가 가른 6070 삶
▲ 한국일보 = 'AI가 만든 수석' 공정 깨진 시험 공화국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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