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본문
정당한 노력이 ‘부정’당하지 않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수험생들이 공부한 수험서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수
경찰 수사 착수…정부는 ‘합격 보류’ 방안 추진
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지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A씨의 합격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범행에 사용된 기기 등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청은 자수서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합격증 효력을 정지,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실제로 수석을 하신 분(차석)께 그 기쁨을 뺏은 것 같아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늦깎이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다”며 “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초조하게 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부정행위 의혹은 A씨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격 수기와 함께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지난 7월 논술형으로 치러진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한 세무사는 “A씨의 시험 결과는 100m 달리기를 5초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고 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 대책을 밝혔다.
다만 A씨 사례처럼 현장 감독관이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A씨는 이날 “수능에서 저처럼 부정행위를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시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학습 평가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시험 횟수를 늘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등 ‘과정형 역량 평가’로 시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