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통령 발언 이후 '다문화 지원' 재검토 착수](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1102/A0003280765_T.jpg)
요약
1. 대통령 발언 이후 '다문화 지원' 재검토 착수 정부가 전국 지방정부에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조사해 결과를 내라는 공문을 10월 30일 보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8일 소셜미디어 X에 서울의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소득과 상관없는 혜택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취지의 커뮤니티 글을 공유한 지 이틀 만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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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발언 이후 '다문화 지원' 재검토 착수
정부가 전국 지방정부에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조사해 결과를 내라는 공문을 10월 30일 보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8일 소셜미디어 X에 서울의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소득과 상관없는 혜택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취지의 커뮤니티 글을 공유한 지 이틀 만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1일 다문화 가족 혜택 사업 26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파악한 26개 우대 사업 중 20개(77%)는 소득 기준이 없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혜택을 일률적으로 없애거나 유지하기보다 사업별로 실정을 파악해 정교하게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와 지침부터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시와 구·군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지원 사업과 조례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는 중앙정부 방침을 지켜본 뒤 개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구 유치가 절실한 농어촌에서는 혜택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은 전체 어린이 중 다문화 자녀 비율이 7.8%로 전국 평균 4.9%보다 높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는 소셜미디어 글을 주말에도 계속 올렸다.
이 대통령은 11월 1일 오후 X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기왕 꺼낸 말,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썼다.
2. 4건 중 1건은 '무늬만 청년정책'
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4건 중 1건은 청년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 아닌 '무늬만 청년정책'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 기획으로 중앙정부와 16개 광역지방정부의 2026년 청년 정책 1965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다.
2021년 처음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이 나온 뒤 5년 만에 건수는 400건, 정책 예산은 7조원 가량 늘어 각각 1965건, 32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사이 20~30대 무주택자 비율이 늘고, 청년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성과가 보이진 않았다.
예컨대 전 국민이 응시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사 국가 자격증 신설과 새로 임용된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를 돕는 신진 연구지원사업이 청년 정책으로 분류됐다. 후자의 경우 대학교육 및 연구 지원 정책이 청년 정책으로 포장된 사례다.
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73명은 정부 정책을 한 번 이상 이용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그쳤고,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8개로 줄었다. 최민석(28·가명)은 "나라에선 항상 좋은 제도를 마련해놨다고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했다.
몰라서 또는 알고도 청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청년도 27명에 달했다. 미용사 최현주(30·가명)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소득 요건에 걸리다 보니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29·가명)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
청년 수요보다 정부 필요를 앞세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 바다 마을 조성 사업'은 2025년 공모 신청에서 미달이 났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 가치 매장 활성화 사업은 도심지와 떨어진 근무지 등 휴게소 매장의 특성 때문에 창업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3. '김민석 100일' 이후 깃발 들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지도부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이 들 깃발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여당 내에서 미묘한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는 10월 31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요즘 당 지지율이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이 8월 전당대회 중 합동유세와 각종 인터뷰에서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 포인트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청래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100일만 말미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며 "(100일 이후) 제가 기치를 내걸 것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하던 분들도 하나의 노선을 가지 않았고 파벌이 많았다"고 에둘러 옹호했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가입 의혹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혹은 김민석이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며 불거졌기 때문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친명계는 정청래 발언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1일 동아일보에 "김민석에게 벌써부터 100일 평가를 운운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중진 의원도 "유시민에 이어 정청래도 이제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당내 통합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4. FBI, '60억 달러 해킹' 배후로 북한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미화 63억 달러가 털린 해킹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을 공식 지목했다.
해킹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이낸스 보안팀이 10월 30일 0시경(UAE 시간) 10억 달러의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감지하면서 알려졌다. 바이낸스 임직원 약 100명이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20분 만에 탈취 자금은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FBI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범행 주체로 지목했다. FBI는 "이들이 탈취한 자금을 이더리움 등으로 환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과 즉시 교환 서비스를 통해 추적·동결이 어려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세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2026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에서 북한 연계 사건 비중이 약 89%로, 2021년 15%에서 높아졌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8곳 중 3곳이 인공지능(AI)을 일상적 공격 업무에 쓰고 있다고 전했는데, 바이낸스 공격에 AI가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회사 자금과 이용자 보호기금으로 고객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취 자산이 회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31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 "(배후가) 북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 프랑스 이어 독일 청년들도 거리로
물가와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유럽 청년 시위가 프랑스에 이어 독일로 번졌다. 10월 31일(현지시간) 독일 34개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대가 상점 최소 2곳을 약탈했고 여러 곳이 파손됐다. 쾰른과 함부르크에서는 경찰이 폭죽과 돌, 병을 던지는 시위대를 물대포로 해산했다. 베를린에서는 경찰관 27명이 다쳤고 56명이 일시 구금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젠지 레겔트(Z세대가 해결한다)'로, 징병제 재도입 반대와 교육·보건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독일 내무부는 극좌 세력 일부가 집회 동원에 가세했다고 밝혔고, 프랑크푸르트가 소속된 헤센주 로만 포제크 주 내무장관은 프랑크푸르트 폭력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같은 날 3주 연속 주말 시위가 열려 프랑스 내무부 추산 약 32만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10월 17일 55만 명, 24일 41만 명에서 다소 줄었다. 내무부는 전국에서 779명을 체포했고 파리에서 경찰관 4명과 헌병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역대급 호황' 3분기, 서민 지갑은 닫혔다
▲ 국민일보 = 팍팍해진 내국인 살림 다문화 반감 확산 우려
▲ 동아일보 = 美 "北이 바이낸스 해킹" 트럼프 "北 확인땐 대화"
▲ 서울신문 = 'FBI 인증' 세계 최대 코인 절도범 北
▲ 세계일보 = 공소청·중수청 '준비 중' 경찰은 과부하로 '허덕'
▲ 조선일보 = '핵 없이도 南 초토화' 北 연일 무력시위
▲ 중앙일보 = 최전선 덮친 북 재래무기 3종
▲ 한겨레 = 반도체 초호황의 역설 GDP 노동몫 '역대최저'
▲ 한국일보 = 해킹 공포 덮친 금융권, 보상·보안 '이중 청구서'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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