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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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사를 통해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주기 바란다”면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