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첫 정치박람회 "투표를 넘어 일상 결정하는 주권자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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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퍼포먼스**‘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고창남

박람회(博覽會)는 한 나라나 지역의 산업, 기술, 문화, 상품 등을 널리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 관련 물품을 모아 전시하는 대규모 행사다. 그런데 상업적 상품이 아닌 '민주주의와 정치'를 상품이자 의제로 내건 직접민주주의 박람회가 열렸다.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박람회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일대에서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국민주권 대토론마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적인 정치 박람회 형태로 기획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대회장을 맡은 이번 행사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동원된 시민'을 넘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권자 시민'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시대의 민주주의부터 청년병역까지... 일상 바꿀 20개 분과 세션 활짝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은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20개의 분과 포럼 및 좌담회가 동시에 열려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주민자치포럼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포럼’참가자들 — ▲**주민자치포럼**'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포럼’참가자들 ⓒ 고창남

주요 세션으로는 ▲재생에너지와생산시민민주주의포럼 ▲윷놀이와 한민족 심포지움 ▲마을대학과 마을공화국 포럼 ▲헌법과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포럼 ▲글로컬리즘과 지역정당 포럼 ▲직접민주주의와 제7공화국 포럼 ▲참심제와 국민주권 사업 포럼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 포럼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 포럼 ▲무제한 예술과 한류 5.0 포럼 ▲첨단-적정융합과 기술민주주의 포럼 ▲주민주도 말산업과 경제민주주의 포럼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포럼 ▲청년이 말하는 청년병역제도 개편 포럼 ▲NO WAR국제예술평화 프로젝트 전시회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포럼 ▲AI기본사회와 전남광주혁신 포럼 ▲지역별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집담회 ▲AI시대 인문예술과 직접민주주의 좌담회 ▲AI전쟁위기와 평화 좌담회 등이 다뤄졌다.

특히 급변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 방식을 고민하는 'AI 시대의 민주주의' 및 'AI 시대 교육 전환' 세션은 청소년과 대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국민주권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포럼’참가자들 — ▲**국민주권**'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포럼’참가자들 ⓒ 고창남

전문가 중심의 딱딱한 정책 토론회를 탈피해 청소년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NO WAR' 국제예술평화 프로젝트)가 결합되면서, 매년 여름 정당과 시민이 모여 정책을 토론하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정치 축제 '알메달렌 박람회'처럼 시민 누구나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정치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는 두 바퀴... 위기 막을 방패이자 제7공화국 여는 창"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대토론회에서는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와 K-직접민주주의의 진로'를 주제로 본격적인 담론이 펼쳐졌다.

임진철 개회사를 하는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 — ▲**임진철**개회사를 하는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 ⓒ 고창남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시민 주권을 강조했다.

AD 임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숙의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강력하게 맞물려 돌게 해야 한다"라며 "이 일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단단한 방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위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AI 대전환 시대에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어깨동무하는 참된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강력한 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의제를 보완할 구체적인 3대 비전으로 ▲전국 3500여 개 마을자치 정부 건설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확립'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3법과 개헌' ▲양극화에 대응하는 'AI 기본사회 모델 구축' 등이 제시되어 주권자 중심의 체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래경 이사장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로 격동의 세계 극복해야"

이날 행사에서 이래경 (사)국민주권전국회의 이사장은 '격동세계와 민주주의 -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이래경 기조강연을 하는 이래경 (사)국민주권전국회의 이사장 — ▲**이래경**기조강연을 하는 이래경 (사)국민주권전국회의 이사장 ⓒ 고창남

이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기득권 중심 정치 체제와 극단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기 극복의 열쇠로 '평범한 대중의 권력화와 연대'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전환은 언제나 엘리트나 특권층이 아닌, 삶의 현장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특정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K-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본래 제 기능을 다하는 대의제 혁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국민투표를 축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의 도입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시민의회 등 열린민주제의 정착 등 세 가지 기둥이 상보적 융합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을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어서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는 '팬덤정치에서 직접민주정치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대의제는 귀족제의 변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정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가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 상임대표는 직접민주주의자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책에 투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팬덤으로 세운 대의 권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요구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의 눈으로 대의 권력을 감시하며,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책이 계속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 넘는다... 2028년 전국 11개 시·도 확산 및 세계 박람회 연계 구상

조직위원회는 이번 국회 박람회를 기점으로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 민주주의 박람회'와 연계하여 한국형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상의 정치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 추진위원은 "그동안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방구석 대리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필요한 법과 마을의 미래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 정치가 진짜 나의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세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참가자들이 공연자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직접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만세‘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참가자들이 공연자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직접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다. ⓒ 고창남

선거철에만 주권자로 대접받고 이내 소외되던 시민들이, 스스로 삶의 공간과 제도를 바꾸는 '상설 촛불'이자 '진짜 주권자'로 진화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찾아오는 '그들만의 정치'에 신물 난 시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제1회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국회에서 쏘아 올린 이 최초의 정치 박람회가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대의제극복 #국민주권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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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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