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국가재정 20년내 가장 양호...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닌 '재정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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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15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TV 화면 캡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야당이 '정부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이 좋을 때 쌓아뒀다가 어려울 때 쓰는 재정 댐"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5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제대로 투자해 성장을 일으키고, 늘어난 세입으로 다시 투자와 민생을 살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성장 주도형 재정 건전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1%대 중후반까지 떨어졌고,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2040년에는 0%대가 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7대 국가전략기술(세븐 시드), 5극 3특 권역별 25개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도 재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었다. 그럼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사실상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 " IMF, 한국 부채비율 8.3%p 낮춰... 국제기구 부채 50% 미만 전망 처음"

AD 박 장관은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근거로 들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을 지난 4월 54.4%에서 이번에 46.1%로 8.3%포인트 낮췄다.

박 장관은 "G7 평균(123.6%)의 3분의 1, IMF 선진국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제기구가 한국 일반정부부채를 50% 미만으로 전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폭도 한국이 5.2% 포인트로 G7(9.8% 포인트)과 IMF 선진국(7.0% 포인트)보다 작다. 그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고, "무디스가 '건전화와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고 평가 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국가 재정의 중기 전망도 개선됐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9%대로 예상 됐던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계획에서 49%대로 낮아졌다. 내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51.6%에서 48.3%로 하향됐다. 박 장관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준칙의 핵심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기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운용된다. 결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 가운데 12조 5000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지방, 성장 엔진, 인재·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 약 104조 원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채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록 운용한다. 기금운용계획을 30% 범위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이나 GPU 가격 급등처럼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길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채를 우선 상환하라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는 "단기간에 100조 원씩 갚으면 국채시장이 출렁이고, 나중에 다시 대규모로 발행할 때 금리가 더 오른다"고 맞섰다. 실제로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 원 줄이자 금리가 내려갔다며 "11~12월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27조 원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 38조 원을 포함해 약 107조 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 아냐... 추미애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길"

교육계가 반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총액은 결코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은 올해 71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8조 9000억 원, 2028년 8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세분을 빼면 내년 순증 규모는8조 2000억 원(11.5%)이다. 전년보다 줄 경우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조항도 법에 담았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세수 결손으로 2023~2024년 14조 7000억 원이 덜 교부되는 등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점, 고등교육 투자가 OECD 평균의 72%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다.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33%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118% 늘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분도 35%만 반영했다"며 "초선 때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봤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라 재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방 예산은 적절히 배분 했다고 보지만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이 가장 어려운 곳은 중앙정부이고, 그 다음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각자 공직자로서 직무에 충실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정치적 발언이 강하다 보니 성과가 묻힌다. 도정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추경을 국회 열흘 만에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처리를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는 "지금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맡은 일에 집중할 뿐"이라며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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