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정치화 위험…오락가락 태양광 정책, 녹색전환 늦춰”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최태원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이 대통령, 대한상의 보고회 주재이재명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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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정치화 위험…오락가락 태양광 정책, 녹색전환 늦춰”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최태원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 대한상의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 녹색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바꾸는 국가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붕괴 참사, 최근 경남 양산과 거제의 폭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뒤집히는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대한상의 보고회
“기후 대응, 환경·성장 중 택일 아냐”
녹색산업 육성, 차후 수사 우려도
이 대통령은 이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몇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에 녹색전환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산 풍력 터빈을 써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을 듣고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썼는데 ‘왜 더 싼 외국 제품이 있는데 비싼 국내 상품을 썼냐. 배임죄다, 국고 손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라고 문제 삼을까봐 공무원들이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업에 생산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때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녹색대전환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 과정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도 늘기 때문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전략인 그린 AI 정책을 K-GX에서 비중 있게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