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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희토류 협의’ 발표, 중국 자료엔 빠져…대만 문제도 진전 없어시진핑 극진 대접한 트럼프 놓고 미선 “시 주석 입지만 높여” 비판미 “2차 대전 동맹국” 이례적 표현…다카이치 “미·일 관계 긴밀”닿을 듯 말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박물관을 둘러본 뒤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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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희토류 협의’ 발표, 중국 자료엔 빠져…대만 문제도 진전 없어
시진핑 극진 대접한 트럼프 놓고 미선 “시 주석 입지만 높여” 비판
미 “2차 대전 동맹국” 이례적 표현…다카이치 “미·일 관계 긴밀”
닿을 듯 말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박물관을 둘러본 뒤 악수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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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다. 미국의 화려한 의전 속에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 등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희토류·기술 통제·대만 문제 등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와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8개항 공통 합의안’에는 투자·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양자 소통 채널인 ‘미·중 초지능 대화’ 구축에 합의했다. 오는 11월10일 종료 예정이었던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강조점은 달랐다. 중국은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앞세웠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의 ‘전략 안정 관계’에 이어 이번엔 ‘존중·공정·대등’이 함께 언급됐다.
미국은 양국 관계의 기조와 관련해 ‘존중·공정·호혜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등’을 강조한 대목에서 미국은 서로 선의를 다하고 이로움을 교환한다는 ‘호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미국은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중국 쪽 발표에는 빠져 있다.
미국은 이란 문제, 러시아·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자료에 러시아와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2차 대전에서 동맹국으로 함께 싸웠다”는 대목을 이례적으로 발표 자료에 포함했다. 미·중이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운 역사를 부각해온 중국 쪽 목소리가 담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에 걸친 전화 통화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일관계의 긴밀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 현안에서 합의 도출보다는 화려한 의전과 상징성이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을 영접하기 위해 앤드루스 공항까지 직접 나가는 등 극진한 예우를 보였다.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경제 불안을 완화하고 내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시 주석에게도 미·중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 전문가들은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전형적인 ‘외화내빈’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석좌연구원은 “볼거리와 내용 사이의 불균형이 심한 정상회담이었다. 우리는 이런 걸 ‘외교테인먼트’라고 부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하는 듯한 태도는 시진핑의 입지만 높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와도 확연히 달라진 시 주석의 자신감이다. 시 주석은 24일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존 공식 입장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마치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미 수용한 것처럼 ‘견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