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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혁신과 AI 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는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내고 신산업 규제혁신과 코스닥 활성화, 제조 AX,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The post 이소영표 중기부 출범…코스포·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축하 메시지 “규제혁신 기대”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본문
-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코스닥 활성화·AI 전환 등 중소벤처 성장 과제 제시
- 소상공인 비용구조 지표화·플랫폼 독과점 대응…업계도 규제혁신·글로벌 스케일업 주문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혁신과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정책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을 예고했다. 신산업의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낮추되 독과점으로 시장 질서를 해칠 경우 규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실제 경영 부담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지표화해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중기부도 새 수장을 맞았다. 이 장관은 취임 첫날인 23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만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정책 구상까지 종합하면 새 중기부의 초점은 창업과 벤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AI 전환과 규제혁신, 소상공인의 비용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장관이 가장 강하게 내세운 과제 가운데 하나는 규제혁신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장 진입 이후 특정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형성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필요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규제혁신의 범위도 중기부 소관에 한정하지 않았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다른 부처의 업무라도 해법을 찾고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화장품법 규제 완화가 K-뷰티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창업·벤처 정책에서는 ‘국가창업시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업무로만 두지 않고 중기부가 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I 전환 역시 새 중기부의 성장정책에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영역을 발굴하고 기업의 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의 한 축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원금 넘어 ‘구조’를 본다…소상공인 정책도 데이터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개별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사업자의 비용과 수익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접근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연간 1억9000만원가량을 판매하는 치킨집의 영업이익이 2600만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를 들며 매출만으로는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등 자영업자가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영업이익을 남기는지를 지속적으로 지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공배달앱 지원 역시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력과 소비자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축소보다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취임 첫날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절 이후 기존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실제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과제다. 자영업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기부 2차관실의 소상공인 정책 기능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을 주문했다. 포괄임금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체계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 4.5일제 역시 기업에 일괄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스타트업·벤처업계 잇단 환영…규제혁신·AI 전환 주문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축하 메시지에는 새 장관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제도 함께 담겼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장관이 변호사와 환경 전문가, 두 차례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산업과 중소벤처 분야의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창업 문턱을 낮추고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공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제도를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AI 전환의 핵심 성장 주체로 보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노비즈업계의 관심은 제조 현장의 기술 전환에 맞춰졌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성장전략에서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내 기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지 안착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장관이 강조한 규제혁신을 가장 먼저 꺼냈다.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나 낡은 규제로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자본시장에서는 코스닥의 역할을 강조했다. 혁신·벤처기업이 성장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민간 모험자본이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역시 벤처업계의 주요 요구에 포함됐다. 획일적인 제도 운영이 기업의 성장과 인재 활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과 업계가 취임 직후 내놓은 요구는 상당 부분 같은 지점을 향한다. 규제혁신과 AI 전환, 벤처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개선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라는 목표 역시 결국 이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업계의 기대가 곧 정책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지, 다른 부처가 가진 규제를 중기부가 실제로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소상공인의 비용구조를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 역시 지표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산과 지원정책을 바꾸는 근거로 연결돼야 한다.
취임 첫날 전통시장을 찾은 이 장관은 기존 지원정책이 실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 밝힌 규제혁신과 국가창업시대,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이라는 구상이 이제 정책 집행의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계가 보낸 환영 메시지에는 기대와 함께 새 장관에게 건넨 정책 주문이 적지 않다. 이소영표 중기부의 첫 시험대 역시 선언 자체보다 규제와 자금, AI 전환, 소상공인 비용 부담처럼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실제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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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of Lee So-young’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KOSPO, KOSBA, and INNOBIZ Association: “Looking Forward to Regulatory Innovation”
Lee So-young, the newly appointed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presented regulatory innovati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transi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the growth pillars for SMEs and startups, and signaled a data-driven structural approach to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direction is to drastically lower regulations during the market entry phase of new industries but strengthen them if monopolies or oligopolies disrupt market order; furthermore,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plan is to design policies by quantifying where actual management burdens originate, going beyond short-term cost suppor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elcomed a new head as President Lee Jae-myung approved Minister Lee’s appointment on the 22nd. On the 23rd, his first day in office, Minister Lee began his official activities by visiting a traditional market and meeting with small business owners. When combined with the policy plans presented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new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focuses on expanding the growth foundation for startups and ventures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AI transition, regulatory innov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ost structures for small business owners.
One of the tasks Minister Lee has most strongly emphasized is regulatory innovation.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Industry, Trade,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on the 15th, he stated that caution should be exercised regarding regulations that block market entry at the initial stage of new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he also presented a standard that necessary regulations should follow if a specific company forms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position after market entry and exerts a negative impact.
The scope of regulatory innovation was not limi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stance is to find solutions for regulations that hinder new corporate initiatives, even if they fall under the purview of other ministries, and to directly persuade the relevant ministers if necessary. Citing the past example where the deregulation of the Cosmetics Act influenced the growth of the K-Beauty industry, the plan also expressed a determination to identify regulatory reform tasks capable of fostering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In startup and venture policies, the "Era of National Startups" has been put at the forefront. The direction is to create a structure that attracts new capital by enhancing confidence in the KOSDAQ market through bold regulatory rationalization. Viewing the capital market as a key policy area to enab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venture companies to raise the funds necessary for their growt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lso stated its position that it would not leave this solel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but would speak on behalf of companies.
AI transformation is also expected to take on greater weight in the new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growth policies. Key tasks have been presented to identify areas for SME participation in national projects—such as semiconductors, physical AI, and AI data centers—and to link corporate AI transformation with carbon compliance as new growth opportunities. The vision is to invol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large-scale government industrial projects not merely as recipients of support, but as key pillars of the supply chain and technology ecosystem.
Looking beyond subsidies to the 'structure'… Small business policies also becoming data-driven
In small business policy, an approach was proposed to first understand the cost and profit structures of business owners rather than increasing individual support programs.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Minister Lee cited the example of a chicken restaurant that generates about 190 million won in annual sales but has an operating profit of only 26 million won, raising the issue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grasp the reality faced by small business owners based solely on sales.
The plan is to continuously collect indicators showing how much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ctually spend on items such as rent, labor costs, raw materials, and platform fees, and how much operating profit they ultimately generate. The rationale is that once such data is accumulated, it will be possible to verify how much the cost burden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inflation rate and to design necessary support measures more precisely.
Changes are also anticipated in the online platform and delivery market. It was stated that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 of platform companies exploiting their monopolistic positions to pass on excessive commission burdens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regarding support for public delivery apps, it was announced that budget efficiency would be improved by shifting away from the method of distributing consumer coupons and toward enhancing service competitiveness and consumer incentives.
Regarding Onnuri Gift Certificates, the focus is on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rather than reducing them. During his visit to Suwon's Yeongdong and Motgol Markets on his first day in office, he st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duce consumption by providing greater benefits for purchases made at traditional markets. He also intends to re-examine, after the holidays, whether existing support policies for traditional markets are actually helping merchants.
A social safety net for recovery after business closure is also a task. It was mentione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ow employment insurance enrollment rate of the self-employed and strengthen the safety net so that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closed their businesses can return to economic activity, while also expanding the policy functions for small business owners under the Second Vice Minister's Offi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garding the working hours system, it called for flexibility that reflects the realities of businesses. It stated that uniformly prohibiting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or restricting wage structures uniformly by law could increase the burden on companies, and viewed the 4.5-day workweek as a matter that should not be uniformly enforced on businesses.
Welcomed by Startup and Venture Industries… Calls for Regulatory Innovation and AI Transition
Startups, venture businesses, and SMEs unanimously welcomed this policy direction. However, the congratulatory messages also included specific tasks that the new minister was asked to address.
The Korea Startup Forum noted that Minister Lee has handled policies in the industrial and SME/venture sectors through his experience as a lawyer, environmental expert, and two-ter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ey requested that policies continue to lower the barrier to entry for startups, foster promising AI and deep tech companies, and expand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to a global level.
Expand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startups, redesigning existing systems to be startup-centric, and supporting the global scale-up of domestic companies were also presented as tasks. Amidst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in the AI industry, this calls to view startups as key growth drivers of the AI transition and to rapidly establish the necessary policies and systems.
The InnoBiz industry's focus has been placed on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sites. They requested that the role of technology-oriented SMEs be concretized within key national growth strategies—such as semiconductors, physical AI, and AI data centers—and that support for AI transformation and R&D in manufacturing be expanded. They also deemed it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hat support local settlement and market expansion to enable domestic technology companies to enter overseas markets.
The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first raised the issue of regulatory innovation emphasized by Minister Lee. They demanded that regulatory sandboxes be expanded and the pace of institutional reform accelerated to resolve the problem of new industries being unable to enter the market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with existing industries or outdated regulations.
The role of KOSDAQ in the capital market was emphasized. Calls were mad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reflect the growth stages and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enabling it to function as a market where innovative and venture firms can raise growth capital and investors can recoup their investments. The implication is that revitalizing the exit market is necessary to create a virtuous cycle where private venture capital flows back into new companies.
Working hours were also included in the venture industry's major demands. They requested that a flexible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venture companies be established so that uniform system operation does not restrict corporate growth and talent utilization.
The policy direction presented by Minister Lee at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the demands put forth by the industry immediately after his inauguration largely point in the same direction.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regulatory innovation, the transition to AI,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investment and exit markets, and the alleviation of cost burden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s goals of becoming one of the "top four venture powerhouses" and achieving 40 trillion won in annual venture investment can ultimately only be realized if these tasks are effectively implemented in practice.
However, industry expectations do not equate to policy success. It remains to be seen how far entry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will be eased, at what point regulations on market dominance will be applied, and how effectivel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an actually loosen regulations held by other ministries. Furthermore, the task of digitizing the cost structures of small business owners must not stop at creating indicators but must serve as a basis for revising budgets and support policies.
Minister Lee, who visited a traditional market on his first day in office, stated that he would re-examine whether existing support policies are actually helping merchants. This effectively means that the vision outlined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regulatory innovation, an era of state-run startups, and the improvement of cost structures for small business owners—has now moved into the stag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welcoming messages sent by the startup, venture, and SME sectors contain a significant number of policy requests directed at the new minister, along with expectations. The first test for the Lee So-young-led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ppears to lie not in the declaration itself, but in how effectively it can actually change the problems businesses face in the field, such as regulations, funding, AI transition, and the cost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イ・ソヨンピョ中基部発足…コスポ・ベンチャー企業協会・イノビズ協会おめでとうメッセージ「規制革新期待」
イ・ソヨン新任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長官が規制革新と資本市場活性化、人工知能（AI）転換を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成長軸として提示し、小商工人政策にもデータに基づく構造的アプローチを予告した。新産業の市場参入段階では規制を果敢に下げるが、独占で市場秩序を損なう場合規制を強化し、小商工人には短期的な費用支援を超え、実際の経営負担がどこで発生するかを指標化して政策を設計する方向だ。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去る22日、この長官の任命案を再加わり、中期部も新しい首長を迎えた。李長官は就任初日の２３日、伝統市場を訪れ、小商工人と会うことで公式の歩みを始めた。先に国会人事聴聞会で出した政策構想まで総合すれば、新中期部の焦点は創業とベンチャーの成長基盤を広げるとともに、AI転換と規制革新、小商工人のコスト構造改善を共に推進することに合わせられている。
この長官が最も強く掲げた課題の一つは規制革新だ。彼は去る15日国会産業通商資源中小ベンチャー企業委員会人事聴聞会で新しい産業が始まる段階で市場進入を防ぐ規制に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反面、市場参入以後、特定企業が独占の地位を形成して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場合には、必要な規制が続くべきだという基準も提示した。
規制革新の範囲も中期部所管に限らなかった。企業の新たな挑戦を妨げる規制があれば、他の省庁の業務でも解決法を探し、必要な場合、該当省庁長官を直接説得するという立場だ。過去の化粧品法規制緩和がK-ビューティー産業の成長に影響を与えた事例に言及し、新しい産業の成長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規制改革課題を発掘するという意志も示した。
創業・ベンチャー政策では「国家創業時代」を全面に掲げた。果敢な規制合理化とともにコスダック市場の信頼を高め、新たな資金が流入する仕組みを作るという方向だ。中小ベンチャー企業が成長過程で必要な資金を調達できるように資本市場を主要政策領域として見て、金融当局の業務だけに置かず、中期部が企業に代わって声を出すという立場も明らかにした。
AI転換も新中期部の成長政策で比重が大きくなると見られる。半導体・フィジカルAI・AIデータセンターなど国家プロジェクトで中小企業が参加する領域を発掘し、企業のAI転換と炭素対応を新たな成長機会につなげることが主な課題として提示された。政府が推進する大規模産業プロジェクトで中小ベンチャー企業を単純な支援対象ではなく、サプライチェーンと技術生態系の一軸として参加させるという構想だ。
支援金を超えて「構造」を見る…小商工人政策もデータ中心に
小商工人政策では、個別支援事業を増やすよりも事業者の費用と収益構造を先に把握するアプローチが提示された。李長官は聴聞会で年間１億９０００万ウォンほどを販売するチキン屋の営業利益が２６００万ウォン水準にとどまる事例を挙げ、売上だけでは小商工人が置かれた現実をきちんと把握す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問題を提起した。
家賃や人件費、原材料費、プラットフォーム手数料など自営業者が実際にどの項目にどのくらいを費やし、最終的にどのくらいの営業利益を残すかを持続的に指標化するという構想だ。このようなデータが蓄積されると、物価上昇率と比較してコスト負担がどれだけ大きくなったかを確認し、必要な支援策もより精巧に設計できるという判断だ。
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配達市場にも変化が予告された。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が独占支店を利用して過剰な手数料負担を小商工人に転移する問題には規制が必要だ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公共配信アプリのサポートも消費クーポンを分ける方式から抜け出してサービス競争力と消費者誘引を高める方向で予算効率性を高めるとした。
オンヌリ商品券については縮小より政策効果を高める方向に重みを置いている。就任初日、水原ヨンドン市場と釘ゴール市場を訪問した席でも、伝統市場の使用分により多くの恩恵を提供して消費を誘導する必要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祝日以降、既存の伝統市場支援政策が実際の商人に役立つかも再検討するという立場だ。
廃業後の再起のための社会安全網も課題だ。自営業者の低い雇用保険加入率を改善し、廃業した小商工人が再び経済活動に乗り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安全網を強化する一方、中基部二次官室の小商工人政策機能も拡大する必要性に言及した。
労働時間制度では企業の現実を反映した柔軟性を注文した。包括賃金制を画一的に禁止したり、賃金体系を法律で一律に制限すれば、企業の負担が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スタートアップ・ベンチャー業界の相次いで歓迎…規制革新・AI転換注文
このような政策方向にスタートアップとベンチャー・中小企業界も一斉に歓迎の意を示した。ただし、お祝いメッセージには、新しい大臣に解決を求める具体的な課題も一緒に盛り込まれた。
コリアスタートアップフォーラムは、この長官が弁護士と環境専門家、二度国会議員経験を通じて産業と中小ベンチャー分野の政策を取り上げてきたという点に注目した。特に創業しきい値を下げてAI・ディープテク有望企業を育成するとともに、ベンチャー投資市場をグローバル水準に拡大する政策が続くべきだと要求した。
公共とスタートアップの協力を拡大し、既存の制度をスタートアップ中心に再設計する一方、国内企業のグローバルスケールアップを支援することも課題として提示した。 AI産業のグローバル競争が熾烈になる状況でスタートアップをAI転換の核心成長主体と見て、これに必要な政策と制度を迅速に設けてほしいという注文だ。
イノビズ業界の関心は製造現場の技術転換に合わせられた。半導体とフィジカルAI、AIデータセンターなど国家核心成長戦略で技術中心の中小企業の役割を具体化し、製造現場のAI転換とR&D支援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国内技術企業が海外市場に参入できるように、現地安着と市場開拓を支援する政策も必要だと見た。
ベンチャー企業協会はこの長官が強調した規制革新を最初に取り出した。既存産業との利害関係や古い規制で、新産業が市場に参入できない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規制サンドボックスを拡大し、制度改善のスピード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要求だ。
資本市場ではコスダックの役割を強調した。イノベーション・ベンチャー企業が成長資金を調達し、投資家が資金を回収できる市場として機能できるよう、企業の成長段階と特性を反映した制度改善を注文した。民間冒険資本が再び新たな企業に流れる好循環構造を作るためには、回収市場の活性化が必要だという話だ。
労働時間もベンチャー業界の主な要求に含まれた。画一的な制度運営が企業の成長と人材活用を制約しないよう、ベンチャー企業の特性を反映した柔軟な制度を設けてほしいと要請した。
この長官が聴聞会で提示した政策方向と業界が就任直後に出した要求は、相当部分同じ点に向かう。規制革新とAI転換、ベンチャー投資と回収市場の活性化、小商工人の費用負担改善が代表的だ。政府が提示した「ベンチャー4大強国」と年間ベンチャー投資40兆ウォンという目標も結局、この課題が実際の現場で作動しなければ達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だし、業界の期待がまもなく政策成果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新産業の進入規制をどこまで緩和し、どの時点から市場支配力に対する規制を適用するか、他の省庁が持つ規制を中期部が実際にどれだけ解放できるかを今後確認すべき部分だ。小商工人の費用構造をデータにする作業も指標を作る上で終わらず予算と支援政策を変える根拠につな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
就任初日の伝統市場を訪れたこの長官は、既存の支援政策が実際の商人に役立つかどうかを再び見ていくという立場を出した。聴聞会で明らかにした規制革新と国家創業時代、小商工人費用構造改善という構想が、今や政策執行の段階に移ったわけだ。
スタートアップとベンチャー・中小企業界が送った歓迎メッセージには期待とともに新しい長官に渡した政策注文が少なくない。イ・ソヨンピョ中期部の初の試験隊も、宣言自体より規制と資金、AI転換、小商工人費用負担のように企業が現場でぶつかる問題を実際にどれだけ変えることができるかに置かれるものと見られる。
李素英的中小企业和创业部正式成立……韩国中小企业促进组织（KOSPO）、韩国中小企业协会（KOSBA）和INNOBIZ协会发来贺信：“展望监管创新”
新任中小企业及创业部长李素英提出，监管创新、资本市场振兴和人工智能转型是中小企业和创业公司发展的三大支柱，并表示将采取数据驱动的结构性政策方针来扶持小企业主。具体方向是，在新兴产业进入市场初期大幅降低监管力度，但如果出现垄断或寡头垄断扰乱市场秩序，则加强监管；此外，针对小企业主，计划通过量化实际经营负担的来源来制定政策，而不仅仅提供短期成本补贴。
中小企业和创业部迎来新任部长。22日，李在明总统批准了李部长的任命。23日，李部长正式上任，首日便走访了传统市场，并与小企业主会面。结合其在国会确认听证会上提出的政策纲领，新成立的中小企业和创业部将致力于扩大初创企业和风险企业的发展基础，同时推进人工智能转型、监管创新，并改善小企业主的成本结构。
李显龙部长最强调的任务之一是监管创新。15日，他在国会工业、贸易、能源、中小企业及初创企业委员会的确认听证会上表示，对于阻碍新兴产业初期市场准入的监管措施，应谨慎行事。另一方面，他也提出了一项标准，即如果特定公司在进入市场后形成垄断或寡头垄断地位并产生负面影响，则应遵循相应的监管规定。
监管创新范围并非仅限于中小企业和创业部管辖。其立场是，即使某些法规属于其他部委的管辖范围，也要寻求解决阻碍企业创新举措的监管问题，并在必要时直接与相关部长进行沟通。该计划援引了以往《化妆品法》放松管制促进韩国美妆产业发展的案例，并表示决心确定能够促进新兴产业发展的监管改革任务。
在创业和风险投资政策方面，“国家创业时代”被置于首要位置。其方向是通过大胆的监管合理化，增强市场对韩国创业板（KOSDAQ）市场的信心，从而构建一个能够吸引新资本的体系。中小企业和创业部将资本市场视为帮助中小企业和风险投资公司筹集发展所需资金的关键政策领域，并明确表示不会将此事完全交给金融监管机构，而是会代表企业发声。
人工智能转型预计将在新成立的中小企业和创业部（简称“中小企业部”）的增长政策中占据更重要的地位。该部提出了关键任务，包括确定中小企业参与国家项目的领域（例如半导体、物理人工智能和人工智能数据中心），并将企业人工智能转型与碳排放合规联系起来，以此作为新的增长机遇。其愿景是让中小企业不仅作为政府大型产业项目的受益者，而且作为供应链和技术生态系统的关键支柱参与其中。
除了补贴之外，还要关注“结构”……小企业政策也正朝着数据驱动的方向发展。
在小企业政策方面，有人提出，与其增加个别扶持项目，不如先了解企业主的成本和利润结构。在确认听证会上，李部长举例说，一家炸鸡店年销售额约1.9亿韩元，但营业利润仅为2600万韩元，这说明仅凭销售额难以准确把握小企业主面临的实际情况。
该计划旨在持续收集各项指标，以反映个体经营者在租金、劳动力成本、原材料和平台费用等方面的实际支出，以及他们最终获得的营业利润。其逻辑在于，一旦积累了这些数据，就可以核实成本负担相对于通货膨胀率的增长情况，从而更精准地制定必要的扶持措施。
在线平台和配送市场预计也将发生变化。据称，有必要制定相关法规，以解决平台公司利用其垄断地位将过高的佣金负担转嫁给小企业主的问题。关于对公共配送应用程序的支持，宣布将通过减少发放消费者优惠券的方式，转而提高服务竞争力并增强消费者激励措施，从而提高预算效率。
关于御膳礼券，重点在于提升政策效力而非减少其使用。上任首日，他视察了水原市的永洞市场和莫谷市场，并表示有必要通过加大对传统市场消费的优惠力度来刺激消费。他还计划在节后重新评估现有的传统市场扶持政策是否真正惠及了商户。
建立企业倒闭后的社会保障体系也是一项重要任务。会上提到，需要提高个体经营者就业保险参保率，加强社会保障体系，使已关闭业务的小企业主能够重返经济活动；同时，中小企业和创业部第二副部长办公室也需要扩大针对小企业的政策职能。
关于工时制度，报告呼吁采取更符合企业实际情况的灵活性。报告指出，一概禁止综合工资制度或以法律形式一概限制工资结构可能会加重企业的负担，并认为不应强制企业实行每周4.5天工作制。
受到创业和风险投资行业的欢迎……呼吁监管创新和人工智能转型
初创企业、风险投资公司和中小企业一致对这一政策方向表示欢迎。然而，祝贺信中也列出了新任部长需要解决的具体任务。
韩国创业论坛指出，李部长凭借其作为律师、环境专家和两届国会议员的经验，在工业和中小企业/风险投资领域拥有丰富的政策制定经验。他们特别要求政府继续降低创业门槛，扶持有发展前景的人工智能和深度科技公司，并将风险投资市场拓展至全球层面。
扩大公共部门与初创企业之间的合作、重新设计现有体系以适应初创企业的需求、支持国内企业实现全球规模化发展也被列为任务。在全球人工智能行业竞争日益激烈的背景下，这要求我们将初创企业视为人工智能转型发展的关键驱动力，并迅速建立必要的政策和体系。
创新产业界的关注点在于制造业基地的技术转型。他们要求在国家重点发展战略（例如半导体、物理人工智能和人工智能数据中心）中明确技术型中小企业的作用，并加大对制造业人工智能转型和研发的支持力度。他们还认为，有必要出台政策支持本地企业落户和市场拓展，以帮助国内科技企业进入海外市场。
韩国创业企业协会率先提出了李部长强调的监管创新问题。他们要求扩大监管沙盒的范围，加快体制改革的步伐，以解决新兴产业因与现有产业存在利益冲突或监管法规过时而无法进入市场的问题。
会议强调了韩国创业板（KOSDAQ）在资本市场中的作用。会议呼吁进行制度改革，使其能够反映公司的发展阶段和特点，从而使其成为一个创新型企业和风险投资公司筹集增长资金、投资者收回投资的市场。这意味着，重振退出市场对于构建良性循环至关重要，在这个循环中，私人风险投资将重新流入新兴公司。
工作时间也是创业行业的主要诉求之一。他们要求建立一套能够体现创业公司特点的灵活制度，避免统一的制度运行限制企业发展和人才利用。
李部长在任命听证会上提出的政策方向，与他上任后业界立即提出的诉求，在很大程度上指向同一方向。典型例子包括监管创新、向人工智能转型、振兴风险投资和退出市场，以及减轻小企业主的成本负担。政府要成为“四大风险投资强国”之一，并实现每年40万亿韩元的风险投资目标，最终只有在这些任务得到有效落实的情况下才能实现。
然而，行业预期并不等同于政策成功。新行业准入限制究竟能放宽到什么程度，市场支配地位监管何时生效，以及中小企业和创业部能否真正有效地放松其他部委制定的监管规定，这些都还有待观察。此外，小企业主成本结构的数字化工作不应止步于创建指标，而应成为修订预算和扶持政策的依据。
李显龙部长上任首日便走访了传统市场，并表示将重新审视现有扶持政策是否真正惠及商户。这意味着，他在任命听证会上提出的愿景——监管创新、扶持国有初创企业以及改善小企业主的成本结构——如今已进入政策实施阶段。
初创企业、风险投资和中小企业界发出的欢迎信中包含大量针对新任部长提出的政策诉求和期望。李素英领导的中小企业和创业部面临的首要考验似乎并非在于其声明本身，而在于它能否切实有效地解决企业在该领域面临的问题，例如监管、融资、人工智能转型以及小企业主的成本负担等。
Lancement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de Lee So-young… Messages de félicitations de KOSPO, KOSBA et de l’association INNOBIZ : « Vive l’innovation réglementaire ! »
Lee So-young, la nouvelle ministre des PME et des Start-ups, a présenté l'innovation réglementaire, la revitalisation du marché des capitaux et la transition vers l'intelligence artificielle (IA) comme les piliers de la croissance des PME et des start-ups. Elle a également annoncé une approche structurelle des politiques destinées aux petites entreprises, fondée sur les données. L'objectif est d'alléger drastiquement la réglementation lors de la phase d'entrée sur le marché des nouveaux secteurs, tout en la renforçant si des monopoles ou des oligopoles perturbent l'ordre du marché. Par ailleurs, pour les dirigeants de petites entreprises, il s'agit d'élaborer des politiques en identifiant précisément l'origine des charges de gestion, au-delà du simple soutien financier à court terme.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accueilli son nouveau ministre, le président Lee Jae-myung ayant approuvé sa nomination le 22. Dès le lendemain, pour son premier jour de fonction, le ministre Lee a visité un marché traditionnel et rencontré des dirigeants de petites entreprises. Conformément aux orientations présentées lors de son audition de confirmation à l'Assemblée nationale, le nouvea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vise à consolider les conditions de croissance des jeunes entreprises et des entreprises innovantes, tout en favorisant la transition vers l'intelligence artificielle, l'innovation réglementaire et l'amélioration des structures de coûts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L'une des priorités du ministre Lee est l'innovation réglementaire. Lors de son audition de confirmation devant la Commission de l'industrie, du commerce, de l'énergie, des PME et des start-ups de l'Assemblée nationale, le 15, il a déclaré qu'il convenait d'être prudent face aux réglementations qui entravent l'entrée sur le marché des nouvelles industries dès leur lancement. Par ailleurs, il a également présenté un critère que devraient respecter les réglementations nécessaires lorsqu'une entreprise se retrouve en situation de monopole ou d'oligopole après son entrée sur le marché et exerce un impact négatif.
L'innovation réglementaire ne se limitait pas a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L'objectif était de trouver des solutions aux réglementations qui freinent les nouvelles initiatives d'entreprises, même si elles relèvent d'autres ministères, et d'intervenir directement auprès des ministres concernés si nécessaire. Prenant pour exemple la déréglementation de la loi sur les cosmétiques, qui a favorisé l'essor de la K-Beauty, le plan affirmait également la volonté d'identifier les réformes réglementaires susceptibles de stimuler la croissance de nouveaux secteurs.
En matière de politiques de soutien aux startups et aux entreprises innovantes, l'« ère des startups nationales » est au cœur des préoccupations. L'objectif est de créer un environnement propice à l'attraction de nouveaux capitaux en renforçant la confiance dans le marché du KOSDAQ grâce à une rationalisation réglementaire audacieuse. Considérant le marché des capitaux comme un axe stratégique majeur pour permettre aux PME et aux entreprises innovantes de lever les fonds nécessaires à leur croissance,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également affirmé qu'il ne laisserait pas cette responsabilité aux seules autorités financières, mais qu'il défendrait les intérêts des entreprises.
La transformation par l'IA devrait également occuper une place plus importante dans les politiques de croissance du nouvea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Des objectifs clés ont été définis afin d'identifier les domaines de participation des PME aux projets nationaux – tels que les semi-conducteurs, l'IA physique et les centres de données dédiés à l'IA – et de lier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par l'IA à la conformité carbone, en tant que nouvelles opportunités de croissance. L'ambition est d'impliquer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dans les grands projets industriels gouvernementaux, non seulement comme bénéficiaires de soutien, mais aussi comme piliers essentiels de la chaîne d'approvisionnement et de l'écosystème technologique.
Au-delà des subventions, il faut s'intéresser à la « structure »… Les politiques en faveur des petites entreprises s'appuient elles aussi sur les données.
En matière de politique relative aux petites entreprises, une approche a été proposée visant à comprendre en priorité les structures de coûts et de profits des chefs d'entreprise, plutôt que de renforcer les programmes de soutien individuels. Lors de son audition de confirmation, le ministre Lee a cité l'exemple d'un restaurant de poulet réalisant un chiffre d'affaires annuel d'environ 190 millions de wons, mais un bénéfice d'exploitation de seulement 26 millions de wons, soulignant ainsi la difficulté de saisir pleinement la réalité des petits entrepreneurs en se basant uniquement sur les ventes.
L'objectif est de collecter en continu des indicateurs montrant les dépenses réelles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loyer, charges salariales, matières premières, frais de plateforme, etc.) et leur résultat d'exploitation. Ces données permettront, une fois collectées, de vérifier l'évolution de ces coûts par rapport à l'inflation et d'adapter plus précisément les mesures de soutien nécessaires.
Des changements sont également attendus sur le marché des plateformes en ligne et de la livraison. Il a été indiqué que des réglementations sont nécessaires pour remédier au problème des plateformes qui abusent de leur position monopolistique pour imposer des commissions excessives aux petits commerçants. Concernant le soutien aux applications de livraison à domicile, il a été annoncé que l'efficacité budgétaire serait améliorée en abandonnant la distribution de coupons de réduction au profit d'une compétitivité accrue des services et d'incitations pour les consommateurs.
Concernant les chèques-cadeaux Onnuri, l'objectif est d'améliorer l'efficacité des mesures plutôt que de les réduire. Lors de sa visite aux marchés de Yeongdong et de Motgol à Suwon, le jour de sa prise de fonctions, il a déclaré qu'il était nécessaire de stimuler la consommation en offrant des avantages plus importants pour les achats effectués sur les marchés traditionnels. Il prévoit également de réexaminer, après les fêtes, si les mesures de soutien actuellement en place profitent réellement aux commerçants des marchés traditionnels.
La mise en place d'un filet de sécurité sociale pour la reprise après la fermeture d'une entreprise est également une priorité. Il a été souligné la nécessité d'améliorer le faible taux d'affiliation à l'assurance chômage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et de renforcer ce filet de sécurité afin que les petits entrepreneurs ayant cessé leur activité puissent reprendre leurs activités économiques. Parallèlement, il convient d'élargir les compétences du Bureau du deuxième vice-ministre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en matière d'aide aux petites entreprises.
Concernant le système de temps de travail, il préconisait une flexibilité tenant compte des réalités des entreprises. Il affirmait qu'interdire systématiquement le système de rémunération global ou restreindre uniformément les structures salariales par la loi pourrait alourdir la charge pesant sur les entreprises, et considérait que la semaine de travail de 4,5 jours était une question qui ne devrait pas être imposée de manière uniforme aux entreprises.
Accueilli favorablement par les startups et les entreprises de capital-risque… Appel à l’innovation réglementaire et à la transition vers l’IA
Les startups, les entreprises à capital-risque et les PME ont unanimement salué cette orientation politique. Cependant, les messages de félicitations comportaient également des demandes précises adressées au nouveau ministre.
Le Korea Startup Forum a souligné que le ministre Lee a mis à profit son expérience d'avocat, d'expert en environnement et de député à l'Assemblée nationale pendant deux mandats pour élaborer des politiques dans les secteurs industriel et des PME/entreprises en capital-risque. Il a notamment demandé que les politiques continuent de faciliter l'accès au marché pour les startups, de soutenir les entreprises prometteuses dans les domaines de l'IA et des technologies de pointe, et d'étendre le marché des investissements en capital-risque à l'échelle mondiale.
Le renforcement de la coopération entre le secteur public et les startups, la refonte des systèmes existants pour les adapter aux besoins des startups et le soutien à l'expansion internationale des entreprises nationales ont également été présentés comme des priorités. Face à l'intensification de la concurrence mondiale dans le secteur de l'IA, il est essentiel de considérer les startups comme des moteurs de croissance clés de la transition vers l'IA et de mettre rapidement en place les politiques et les systèmes nécessaires.
L'industrie InnoBiz a mis l'accent sur la transformation technologique des sites de production. Elle a demandé que le rôle des PME à vocation technologique soit concrétisé dans les principales stratégies de croissance nationales – notamment dans les domaines des semi-conducteurs, de l'IA physique et des centres de données dédiés à l'IA – et que le soutien à la transformation par l'IA et à la R&D dans le secteur manufacturier soit renforcé. Elle a également jugé nécessaire la mise en œuvre de politiques favorisant l'implantation locale et l'expansion des marchés afin de permettre aux entreprises technologiques nationales d'accéder aux marchés internationaux.
L'Association coréenne des entreprises de capital-risque a été la première à soulever la question de l'innovation réglementaire, un point souligné par le ministre Lee. Elle a exigé l'élargissement des cadres réglementaires expérimentaux et l'accélération du rythme des réformes institutionnelles afin de résoudre le problème de l'impossibilité pour les nouvelles industries d'entrer sur le marché en raison de conflits d'intérêts avec les industries existantes ou de réglementations obsolètes.
Le rôle du KOSDAQ sur le marché des capitaux a été souligné. Des appels ont été lancés en faveur d'améliorations institutionnelles qui tiennent compte des stades de croissance et des caractéristiques des entreprises, afin de lui permettre de fonctionner comme un marché où les entreprises innovantes et les sociétés de capital-risque peuvent lever des capitaux pour financer leur croissance et où les investisseurs peuvent récupérer leurs investissements. Il en découle que la revitalisation du marché des sorties est nécessaire pour créer un cercle vertueux où les capitaux-risqueurs privés sont réinvestis dans de nouvelles entreprises.
Les horaires de travail figuraient également parmi les principales revendications du secteur du capital-risque. Ce dernier a demandé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flexible, adapté aux spécificités des entreprises de capital-risque, afin qu'un fonctionnement uniforme ne freine pas leur croissance ni l'exploitation optimale de leurs talents.
Les orientations politiques présentées par le ministre Lee lors de son audition de confirmation et les revendications formulées par le secteur immédiatement après son investiture convergent largement. Parmi les exemples représentatifs, citons l'innovation réglementaire, la transition vers l'IA, la revitalisation des marchés de l'investissement et de la sortie de capital-risque, ainsi que l'allègement des charges pesant sur les petites entreprises. Les objectifs du gouvernement, à savoir figurer parmi les quatre premières puissances mondiales du capital-risque et atteindre 40 000 milliards de wons d'investissements annuels dans ce domaine, ne pourront être atteints que si ces mesures sont mises en œuvre efficacement.
Cependant, les attentes du secteur ne garantissent pas le succès des politiques mises en œuvre. Il reste à voir dans quelle mesure les conditions d'entrée sur le marché pour les nouveaux secteurs seront assouplies, à quel moment les réglementations relatives à la position dominante seront appliquées et avec quelle efficacité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pourra réellement alléger les réglementations d'autres ministères. Par ailleurs, la numérisation des structures de coûts des petites entreprises ne doit pas se limiter à la création d'indicateurs, mais doit servir de base à la révision des budgets et des politiques de soutien.
Le ministre Lee, qui s'est rendu sur un marché traditionnel dès son premier jour de mandat, a déclaré qu'il réexaminerait l'efficacité des politiques de soutien existantes pour les commerçants. Concrètement, cela signifie que la vision exposée lors de son audition de confirmation – innovation réglementaire, ère des start-ups publiques et amélioration des structures de coûts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 est désormais entrée dans la phase de mise en œuvre.
Les messages de bienvenue envoyés par les secteurs des startups, du capital-risque et des PME contiennent de nombreuses demandes politiques adressées à la nouvelle ministre, ainsi que des attentes. Le premier défi pour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dirigé par Lee So-young, ne semble pas résider dans la déclaration elle-même, mais dans sa capacité réelle à résoudre les problèmes rencontrés par les entreprises sur le terrain, tels que la réglementation, le financement, la transition vers l'IA et le poids des coûts pour les petits entrepren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