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승원 전 보좌관 "대통령 기자회견 전 텔레그램으로 탄원서 보냈다"](https://ojsfile.ohmynews.com/CRI_T_IMG/2026/0922/A0003269448_T.jpg)
요약
1. 김승원 전 보좌관 "대통령 기자회견 전 텔레그램으로 탄원서 보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승원이 신약 로비 의혹 외에도 성추행과 음주운전,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숨겼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의 전직 보좌관 A씨(50대 후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보낸 경위를 복수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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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전 보좌관 "대통령 기자회견 전 텔레그램으로 탄원서 보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승원이 신약 로비 의혹 외에도 성추행과 음주운전,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숨겼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의 전직 보좌관 A씨(50대 후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보낸 경위를 복수의 언론에 직접 밝혔다. A는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7일 오전 11시경 PDF 형식의 편지 2통과 첨부파일 3개를 이 대통령과 홍익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A는 "11시 50분쯤 홍익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실이냐'고 묻길래 '진실이다'고 했다. 홍익표가 '조금만 일찍 주시지,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탄원서는 A의 편지 6장과 후임 보좌관 B씨의 편지 7장,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사례집 45쪽 등 100장 안팎이다. A는 B가 제기한 성추행·음주운전 의혹이 담긴 탄원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A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1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모처에서 김승원을 2시간 가량 만났다. 그가 "조국 전 장관처럼 강행했다가 35일 만에 물러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하자 김승원은 "형님, 나 정치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내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A는 동아일보에 "(김승원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김승원은 이튿날인 19일 사퇴했다.
A는 의혹의 핵심으로 경기도당 회계부정을 꼽으며 "젊은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비자금 통장을 만들고, 열리지도 않은 간담회·행사 비용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김승원은 A와의 만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는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준다는 민주당 일각의 시선에 대해 "쟤들(야당)이 잘못하면 쟤들이 망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망한다.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이 많지만 언제나 진실은 이롭다는 게 내 지론"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도 나온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는 21일 회의에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탄원서 내용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것과 상관없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되어서 그렇게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 전달된 탄원서에 대해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gossip)인 것"이라고 답했다.
2. 강훈식 떠나고 경기·성남 라인 남았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기 약 4시간 전에 결행한 것이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강훈식이 두 명의 장관 후보자, 김승원과 용혜인의 낙마 책임을 떠안는 모양새가 되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등 '경기·성남(경성) 라인'의 측근들은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왜 강훈식 혼자 사퇴하느냐. 부속실장,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중앙일보에 "혼자서 책임질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인사라인이 그대로라면 강훈식이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과 김현지가 청와대 운영 주도권을 놓고 정권 출범 초부터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제기됐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초반에는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인사 등 많은 분야에 관여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훈식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다"며 "결정적으로 지금처럼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강훈식이 사표를 낸 건, 대통령이 김현지 등 경기·성남 라인을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성남 라인이 실제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김현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는 몇몇 친명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통령이 2022년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 친명계 박성준 이해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원외 인사도 거론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경성 라인과 가까운 인사가 (비서실장에) 기용된다면 경성 라인이 강훈식을 몰아냈다는 '권력투쟁'의 그림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3. 법무부, 공소청 검사 정원 2292명으로 결론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간부 보직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리는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검사 현원이 10년간 채워진 적이 없다며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재검토를 통해 검사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전환된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에는 지난 4일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으로 발표됐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재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한편, 공소청과 같은 날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지원자는 정원 2874명의 약 68%인 1962명에 그쳤다. 특례임용 신청자가 모두 임용된다고 해도 정원보다 912명 부족하다.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 시설을 빌려 써야 하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쯤에야 구축된다.
김승원의 낙마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 법무부 장관 취임도 어려워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여권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4. 당정, 투기 아닌 관행적 농지법 위반 처분 유예하기로
정부와 민주당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농지법 위반의 강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해명한 지 사흘 만이다. 당정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상속·고령농의 휴경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경미한 불법 전용 농지는 38년 만에 양성화한다. 허위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투기성 농지는 처분 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4%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2.2% 늘었다"며 전수조사 탓 하락론에 선을 그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도 농업단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한국일보에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농협까지 부실채권 리스크를 떠안는 피해를 우려했고,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며 농지은행의 역량을 문제 삼았다.
5. 베를린에선 좌파, 구 동독에선 극우에 참패한 독일집권당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치러진 2개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38.2%를 얻어 사회민주당(35.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기민당은 4.9%에 그쳐 의석 확보 기준인 5%를 넘지 못했고 주의회 사상 처음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25.7%로 처음 1위에 올랐고 기민당과 AfD는 18.8%와 16.3%를 각각 기록했다. 사민당은 12.1%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좌파당 시장 후보 엘리프 에랄프(45)는 튀르키예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에랄프는 기업형 임대업자 소유 아파트 22만 채를 국유화·사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좌파당의 '베를린 돌풍'을 이끌었다. 그러나 사민당 후보 슈테펜 크라흐가 이에 반대해 연정 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는 선거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퇴는 일축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에는 배짱과 확고함,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민당 부대표인 카린 프린 가족부 장관은 공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총리가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총대 멘' 강훈식… 청 인적 쇄신 신호탄
▲ 국민일보 = 대통령 순방 가는 날… 강훈식 전격 사의
▲ 동아일보 = '인사 책임' 떠안고… 강훈식 비서실장 전격 사의
▲ 서울신문 = 강훈식, 책임지고 물러난다
▲ 세계일보 = '인사 참사' 강훈식 전격 사의
▲ 조선일보 = 김현지 공격 받자 강훈식이 떠난다
▲ 중앙일보 = "사람이 더 불편" 28%…AI, 인간관계도 끊다
▲ 한겨레 = 인사실패 책임론에 강훈식 사의
▲ 한국일보 = 강훈식 전격 사의, 靑 인사 난맥 '책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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