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배우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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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의 토지를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 판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원이었다. 검찰도 이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을 대상으로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인의 후원금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강요미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