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0년 일본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회사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 교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화이트칼라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고도외국인인재(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닛케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체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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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회사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화이트칼라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고도외국인인재(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체류) 자격 입국 외국인 수가 작년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20~40% 감소했다. 인공지능(AI)과 체류심사 강화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어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고도외국인재 수용 제도는 1990년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 만들면서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5년 두 재류자격을 통합했는데, 이후 이 자격을 갖는 사람이 10년새 3.4배나 늘어났다. 2022년 이후로는 엔화 약세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블루칼라 중심의 기능실습 자격 보유자 수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화이트칼라 인재 유입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 수준인 47만명이나 된다.
‘고도외국인재’가 줄어든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심사 강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을 파견하는 회사나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단순노동 등 자격 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일본어를 사용해 대인업무를 하는 통역사나 호텔 프런트 직원 등에 대해 일본어능력 증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IT, 통역, 번역 등 ‘고도외국인재’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를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외국인 수용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취업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외국인력 파견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이에서는 “다음 갱신 때 재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신문은 “국경을 넘어선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선택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외 인재를 환영하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