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직접 짜고, AI가 메운다... 지역필수의료에 1조2천억 투입

요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바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진료와 협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16개 시·도와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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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바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진료와 협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16개 시·도와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자율 설계' 3605억 신설... 17개 권역책임병원에 2551억 집중 투입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체 1조 2614억 원 규모다. 신규 사업 3689억 원과 기존 여러 회계·기금에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을 이관한 8925억 원으로 구성된다.

AD 핵심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다. 3605억 원을 투입해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을 직접 진단해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지역마다 의료진 부족 정도와 필수의료 수요가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정한 동일한 사업을 내려보내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도 255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1397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인프라·AI 전환·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과 장기 재직 교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분야를 이른바 '빅5' 수준으로 육성한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필수의료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엔 'AI 패키지'·섬·산간엔 'AI 재택협진'... 의료 격차 없앤다

특히 이번 특별회계에는 AI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에 따라 의료취약지 의원에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AI와 원격 협진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역 공공병원의 AI 활용 기반도 확대한다. 전국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72곳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고가의 AI 인프라를 개별 병원이 각각 구축하는 대신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통해 공동 활용하도록 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특별법은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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