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오랜 과제인 '베드타운' 구조 탈피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산업 기반 확보와 수도권 규제 개선, 철도망 확충을 한꺼번에 요구했다. 단순히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업물량 확보를 출발점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시장은 28일 김윤덕 장관을 만나 고양시 주요 현안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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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오랜 과제인 '베드타운' 구조 탈피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산업 기반 확보와 수도권 규제 개선, 철도망 확충을 한꺼번에 요구했다. 단순히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업물량 확보를 출발점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시장은 28일 김윤덕 장관을 만나 고양시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고양시 공업물량 6만 6,000㎡의 창릉지구 내 즉각 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창릉지구 내 벌말마을 편입 ▲고양은평선 식사지구 연장 등이다.
"주택은 공급했지만, 산업·일자리는 부족했다"
AD 민경선 시장이 이번 면담에서 강조한 것은 고양의 도시 성장 과정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이다.
고양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수용해 왔다. 시에 따르면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약 1,343만 평이 개발됐고, 현재 107만 명에 이르는 인구 가운데 70만 명 이상이 국가 주택정책에 따른 개발 과정에서 유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비해 산업시설과 일자리 기반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고, 그 결과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 고양시의 진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도시 구조가 단순한 산업 기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장거리 통근이 늘어나고, 이는 광역교통 수요와 교통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주택 공급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산업과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 셈이다.
민경선 시장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로'를 전면에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을 더 공급하는 방식의 도시 성장에서 벗어나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도시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6만 6,000㎡'…공업물량 확보에 사활
이번 건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업물량 6만 6,000㎡의 창릉지구 내 즉각 배정 요구다.
고양시는 현재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어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제약받고 있다. 인구 107만 명 규모의 특례시지만 산업용지는 도시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에 배정 가능한 공업물량을 창릉지구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업물량 확보는 단순히 산업용지 몇만㎡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민 시장이 제시하는 자족도시 전략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민경선 시장은 산업 기반이 확보되면 한국항공대학교와 중부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립암센터 등 지역의 대학·연구·의료 인프라를 연계해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서도 "고양은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킨텍스, 국립암센터, 한국항공대학교 등 우수한 산업·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산업용지와 공업물량이 뒷받침된다면 의료바이오·항공우주·AI·콘텐츠 산업을 고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과 철도망 확충도 동시에
민경선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정도 요구했다.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지역별 여건과 도시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다. 이는 공업물량 추가 확보와 맞물려 있다. 산업용지를 확보하더라도 각종 수도권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을 제약한다면 자족도시 전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양은평선을 기존 고양시청에서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사·풍동지역의 대중교통 여건과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지역의 철도 확충은 오랫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돼 왔으며, 올해 초에도 고양시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안이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경우 이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민경선 시장이 국토부에 요구한 사안들은 각각 별개의 현안이라기보다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묶여 있다.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의 제약을 완화하며, 기업과 인재가 움직일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주택정책을 적극 수용하며 107만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은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제는 주택 공급을 넘어 고양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족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업물량 확보를 시작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과 청년 인재가 고양시를 선택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고양은평선 식사지구 연장 역시 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경선 시장이 고양시의 도시 문제를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산업·일자리·교통이 결합된 자족도시 구조의 문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민 시장은 최근에도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국비와 제도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 장관 면담 역시 그런 행보의 연장선이다.
민경선 시장에게 이번 면담은 '자족도시'를 선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용지·규제·교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수단을 중앙정부의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리인 셈이다. 고양이 107만 특례시라는 외형적 규모에 걸맞은 경제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의 판단과 함께 고양시의 후속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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