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년 교부금 2조5000억원 늘지만인건비 자연증가분으로 전부 상쇄시도교육청 자율권 사실상 축소교부금 개편 반대 목소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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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부금 2조5000억원 늘지만
인건비 자연증가분으로 전부 상쇄
시도교육청 자율권 사실상 축소
교부금 개편 반대 목소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교육재정 영역은 넓어지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내국세 20.79% 연동제는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이 도입된다. 새 산식에 따른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지만 현행 제도에서 추산되는 약 100조원보다 20조원가량 적다.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6~2030년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하지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해 재정 규모가 빠듯해질수록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직원 인건비가 매년 약 2조5000억원씩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 증가세가 둔화하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진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으로 들어간다. 올해 세수 증가가 반영되는 2028년부터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교육부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관련 의사 결정에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재 계정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정책 등에 사용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초·중등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는 이전보다 넓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전체 교부금의 3%가량인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 등 용도가 정해진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더해지면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늘어난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재원 배분에 더 의존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