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브라질서 수석보좌관회의…K자 양극화 우려에 민생 강조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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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수석보좌관회의…K자 양극화 우려에 민생 강조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자 민생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 순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중수청 개청 준비 만전을…선공후사 지켜져야”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