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사칭 범죄 알고도···“담당자 바빴다” 2주 넘게 방치한 부산 금정구

🔗 원문 전체 보기 → Khan.co.kr

요약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인사철과 겹쳐서 신고 늦어졌다” 해명일러스트|AI IMAGE공무원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차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이 사칭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열흘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금정구는 지난 7일 누군가 위조 공문을 이용해 관내 한 업···

본문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

“인사철과 겹쳐서 신고 늦어졌다” 해명

일러스트|AI IMAGE

공무원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차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이 사칭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열흘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정구는 지난 7일 누군가 위조 공문을 이용해 관내 한 업체에 12만원 상당의 암막 커튼 구매를 의뢰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업체는 받은 공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정구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금정구는 전형적인 공무원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름 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지난 7일 금정구 명의로 작성된 물품 구입 허위 공문서. 금정구 제공

금정구는 경향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정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를 안 지 17일 만이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인사철과 겹치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공문에 이름을 도용당한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로, 당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수사의뢰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금정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정구의 인사는 지난 14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인사업무는 마무리됐지만 담당자가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늦어진 것”이라고 또다시 해명했다.

금정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를 소관하는 부서를 지정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는 늦었지만 공무원 사칭 범죄 발생에 대한 타 지자체 전파는 7일 당일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 같은 기관 사칭형 범죄는 2021년 7017건에서 지난해 1만33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1741억원에서 9884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