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은경 장관. 권도현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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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은경 장관. 권도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