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올 총지출보다 10% 이상 증액국세수입도 500조 넘어설 듯신규 원전·SMR 건설 공식화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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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올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액
국세수입도 500조 넘어설 듯
신규 원전·SMR 건설 공식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수 증가분 + 지출 구조조정 50조’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기업 특례’ 메가특구법 올해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논의 안 돼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폭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출한 결론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늘리도록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