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수주왕] ‘수주왕’을 공개합니다…전수조사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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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선 8기 지방의원 관련 업체, 수의계약 전수조사의혹 91명 중 액수 크고 비교적 명확한 사례 공개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고, 본인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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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의원 관련 업체, 수의계약 전수조사

의혹 91명 중 액수 크고 비교적 명확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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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고, 본인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려 공개한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겸직/지분 보유’는 의원 당선 후에도 본인이 직위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파킹 의심’은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다. ‘가족회사’는 의원의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다. 혼합유형은 1개만 썼다.

해당 사실을 질의받고 “잘 몰랐는데 감사실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힌 의원은 소수였다. 대부분은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전부터 하던 회사이고, 의원 당선 뒤 계약이 오히려 줄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를 아예 무시한 의원도 있었다.

보도가 나간 뒤 추가 제보가 들어와 새로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사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경향신문은 이 사안을 앞으로도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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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취재했나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찾아낸다면 제보를 부탁드린다.

의원님은 수주왕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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