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3년간 2만8000여건 지원···5억상당 피해 막아일러스트|AI IMAGE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의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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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
3년간 2만8000여건 지원···5억상당 피해 막아
일러스트|AI IMAGE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태블릿 PC 2대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 상담을 진행해 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www.kdccc.or.kr)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