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동·남해 10여대 영공 침범 없어국방부는 28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양 국가에 항의했다.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
본문
동·남해 10여대 영공 침범 없어
국방부는 28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양 국가에 항의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한 뒤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KADIZ에 진입하겠다는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며 연간 1~2차례 KADIZ에 무단 진입해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해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회담 중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