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현장, 사라진 단어 하나가 바꾼 판도

요약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뒤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중국 외교부 설명은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일관되며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반복하는 데 머물렀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구 차이로만 보기 어렵다. BBC는 최근 중국이 대외 메시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흐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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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뒤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중국 외교부 설명은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일관되며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반복하는 데 머물렀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구 차이로만 보기 어렵다. BBC는 최근 중국이 대외 메시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흐름을 보여 왔다고 짚었고, 그 배경에는 북러 밀착과 새로운 지역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 대신 관계와 협력이 전면에 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AD 6월 8~9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뒤 북한과 중국이 내놓은 공개 설명은 관계 발전, 전략적 소통,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DW(Deutsche Welle)와 <로이터>는 양측 발표 어디에도 북한 핵 프로그램이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 때와 비교해도 결이 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핵 문제나 비핵화가 공개 메시지의 중심에 서지 않았고, 대신 북중관계의 안정과 협력 복원이 전면에 부각됐다.

<AP>는 이를 두고 "시진핑의 핵 침묵은 김정은에게 준 선물"이라고 해석했다. 알자지라 역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북중 협력 강화를 보여 주는 자리였지만, 비핵화는 의제의 전면에 놓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치 속에서 중국을 방패로 삼으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평가는 단지 일본 언론의 과장으로만 보기 어렵다. <AP>, <로이터>, DW 등도 공통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가 의도적으로 뒤로 밀린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평양은 이미 답을 써 놓았다

북한은 회담 전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한겨레 영문판>은 김정은이 새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시찰한 장면을 공개한 것은 세계를 향해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김여정의 강경 발언과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메시지는 이번 북중회담의 바닥선을 미리 보여 준 셈이다. 전쟁연구소(ISW,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메시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방북을 중국이 핵무장한 이웃 국가에 대한 자국의 중요성을 과시하는 장면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 북중은 관계의 복원을 보여 줬고 핵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서 비켜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편인가, 중국 편인가

여기서 한국 외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중국을 곧바로 '북한 편'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중국이 북한을 자국 전략 속에 붙들어 두려 한다는 쪽에 가깝다.

미 공영라디오 계열 보도는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 했고, 중국 역시 러시아 쪽으로 기운 북한을 다시 자기 궤도 안에 묶어 두려 한다고 분석했다. <아시아타임스>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해서 북핵을 둘러싼 전략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며,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 싱크탱크 브루킹스도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모두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KEIA(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역시 중국의 정책 모호성이 향후 북미 대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번 국면의 단기 실익은 북한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북한은 핵을 양보하지 않은 채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얻었고,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외교적 공간도 넓혔다.

여기에 북러 밀착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전략 환경은 과거보다 버티기 쉬운 쪽으로 바뀌고 있다. 스팀슨센터는 중국의 핵 확장, 북한의 핵 고도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겹치면서 일본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 억지력은 미사일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지원, 외교적 엄호, 제재 회피 공간,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활용 가치가 결합될 때 핵 보유국의 협상력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다.

'중요한 공동 인식'의 빈칸을 읽어야 한다

외신 반응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의 구조는 비교적 선명하다. 중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핵 문제를 전면에서 건드리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밀착과 정치적 연대를 보여 줬다.

그래서 한국이 물어야 할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중국이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의 비용을 어떻게 높일지를 따져 묻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구호만 남고 실제 외교의 공간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시간을 번 북한이 가장 큰 실익을 챙겼고, 중국은 북한을 붙잡아 두며 대미 협상 지렛대를 유지했으며, 미국은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실행 부담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핵 억지력의 승부는 더 큰 목소리보다 더 정교한 계산에서 갈린다. 중국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이 침묵할 때 얻는 이익보다 침묵의 비용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외교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파인에도 실립니다.글쓴이 김영근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겸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과정 교수이며,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AI시대의 안전경제학: 글로벌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 및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포스트 제국주의』(공저), 『한일관계사 1965-2015. II: 경제』(공저), 『한일 관계의 긴장과 화해』(편저)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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